“견제와 감시를 넘어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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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감시를 넘어 참여로”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5.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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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민참여예산시민위 부위원장

사업비를 마을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갖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마을에 배정된 예산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제안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밑거름 역할을 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초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이춘석(43) 부위원장을 만났다.

▶ 이 제도 초기부터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소감은?

=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겨우 볼 수 있었으므로 의혹이 많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다.

이 제도 시행이후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예산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참여 주민들 넓히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초기에 들러리나 구청 예산홍보수단으로 비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예산학교, 분과별 토론회를 거치며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노력에 주력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생색내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예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시민위원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다만 예산편성에 참여만 할 뿐이다.

▶애로사항은 없는지?

=생업이 제일 큰 문제이다. 순수 자원봉사이므로 회의수당도 없다.

오로지 참여의식과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으며, 어지간한 의지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차비나 밥값정도는 줘야 움직이는 세상이 아닌가?

▶바라는 점이나 개선점은?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현재까지의 구청장들은 의지를 가지고 모두 해왔고 확대 재생산하여 왔다.

위원들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배우고 노력하고 현장을 순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단체까지 확대되어 이 좋은 제도가 많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의원들이 영역침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되길 바란다.

▶남기고 싶은 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아옹다옹 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힌다. 주민들도 크게 보아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위해 인근 지역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선진 시민의식도 필요하며, 재정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스스로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토론과 활동을 병행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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