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승래(46) 담당은 동사무소에서 일할 당시 건설업자, 목수, 주민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집짓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실무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7년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한 소감은?
=그동안 순수하고 선량하며 주인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금은 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통합과 참여의 시대이다.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책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다.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행정의 시대는 지났다. 이 제도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한 제도로 지방재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기여함으로써 높은 주민만족도로 이어진다.
조례는 만들어 놓아도 장식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장과 실무진의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은 뗏법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떼를 쓰더라도 타당성을 갖고 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상당부분 일치해서 제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탄력을 받았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조언은?
=지자체는 도시형 광역단체와 도시형 기초단체, 농촌형 광역단체와 농촌형 기초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정에 맞게 보완을 해서 도입하여야 한다.
북구는 도시형 기초단체로 우리 북구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시민단체나 학계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지역사회의 성향을 파악한 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7년간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7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다보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해 이 제도와 관련하여 폭 넓고 깊은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것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열악하다. 무슨 일을 하려해도 쉽지가 않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절차와 과정을 통한 신뢰확보가 중요하다. 조금은 느려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