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을 접지 않아 보은군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나 18대 국회 원이 구성되면 이를 또다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희망에 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추진하는 보은 바이오 농산업단지를 비롯해 보은군이 추진하는 동부일반산업단지 또한 지구 지정을 받은 후 기반이 조성되더라도 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초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바이오 농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7월말 까지 앞당길 계획인 보은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업체가 전국에 분포돼 있는 바이오 818개 업체와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는 BT, IT 관련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9개 업체 중 4개 업체에서만 입주의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의 BIO, I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는 12개 업체가 응답한 거운데 1개 업체만 이주의향 업체로 나왔다.
입주 의사가 없는 업체는 이전 비용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 산업계 미흡, SOC 기반 열악, 연구시설 미흡, 편의시설 부족, 배후시장 열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원시설 여부에서는 주거 및 편의시설, 연구시설, 환경실비 시설 등이 부족한 것을 들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조사한 것인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 보은군의 입주 기업 유치에 난항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10년까지 외속리면 불목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동부 일반산업단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기업체 유치가 어려울 것이 예견된다. 보은군의 경우 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과 1시간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데다 지가가 저렴해 그동안 수도권이나 청주, 진천, 음성 등에 위치했던 기업체 등의 이전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은 보은군이 맞은 지역개발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보은 바이오 농산업단지는 당초 계획한 삼승면 일원 330만㎡(100만평) 부지 중 개발 불능지 등을 제외한 64만평 정도를 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보은군은 98만5천여㎡ 중 공단 조성지에 포함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충북도에 협의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아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크게 축소돼 주요 진·출입 노선 또한 변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용지,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공장 건설, 택지 조성, 학교 신·증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의 시·도별 관리계획도 중앙부처 장관이 아니라 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에 공장과 대학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