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18개 외청 중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폐지 대상이 됐다.
농업인 단체 및 학계 등에서는 농진청 폐지를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리지역에도 군 농촌지도자연합회 및 생활개선회, 쌀연구회 사과발전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어 농진청 폐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농진청을 폐지하는 대신 농촌, 농업 분야 연구와 지도로 양분된 농진청의 기능 중 지도 업무는 농림부에 흡수시키고 연구 기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농진청 폐지 방침을 세운 것은 농축산업과 최첨단 생명공학의 관련성이 점차 밀접해지는 시점에서 일반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조직으로는 인력, 예산이 법령으로 통제받아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며 자유로운 틀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타 연구기관과 경쟁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조직 개편은 졸속 후진국형 개편”이라며 “농진청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될 경우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 기술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농업은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농민들은 농진청이 폐지된다면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도 폐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역에서 영농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던 기술센터마저 폐지된다면 농업의 미래는 더 암담해진다며 인수위의 방침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주진홍 보은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것도 좋지만 농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만약 연구사업이 정부가 투자한 기관에 이임될 경우 돈이 되는 수익사업에만 급급해 기초 영농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연구할 리가 있는가. 농업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 존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47년 설립된 농사개량원을 모태로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통일벼 육성 등 녹색혁명을 통해 주곡 자급이라는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