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손재수)는 지난 10월31일, 보은군의회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3천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면서 산출의 근거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실질 경상소득인 3천769만원과 보은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심의위원회는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했지만 타 시군과의 편차가 너무 커, 자칫 우리 스스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을 저하시켜 의정비 동결이 군민의 이익보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인상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인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지방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봉급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주민소득수준, 주민여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발표를 감안했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견 또한 황당무계한 논리다. 우리 고장 군민들 중 가구 당 년 3천76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소득 2만불시대라고 해도 전 국민이 똑같이 2만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타군과의 편차와 군의회의 위상을 거론했지만 못사는 군은 못사는 대로, 잘사는 군은 잘사는대로 의정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지난 10월26일자 보은신문을 통해 기고한 김홍춘씨는 의원들이 후보시절 머슴이 되겠다는 얘기를 전하며 “머슴의 새경에는 차이가 있다. 주인집 농사가 흉년인데 상머슴 새경을 다 받을 수 있겠는가? 상가는 공동화되어 가고, 자영업자 외에는 임대료도 못내고, 농민들도 매일반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표현이다.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40대 이상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이용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될까?

보은신문을 통해 보도된 의정비 결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자는 의견이 1명, 인상하자는 의견이 2명 등 인상을 지지하는 토론자는 단 3명 뿐이었고, 나머지 8명의 토론자는 동결 또는 인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거론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대로 군민들의 의견도 똑같다. 그런데도 이런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이, 몽땅 무시된 채로 의정비 인상이 이루어 진 것이다.

5급 공무원, 부군수, 군수 등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위상을 갖춰주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렇다면 무부수 군의원 시절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한 푼도 받지 않고 군정을 위해 열심히 뛰는 그런 군의원이라면 정말로 군을 사랑하는 진짜 군의원이 아닐까?


심의위원 구성도 문제
이렇게 되다보니 심의위원회 구성 차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시행령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5명,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5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과연 주민들의 뜻대로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의회추천 5명은 의회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를 추천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치단체 또한 의회와의 마찰을 우려해 서로 통하는 인사를 추천하게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심의위원들이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지, 군민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하지만 인터넷 공개를 통해 누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정비 인상으로 재정적 손해
다른 지역과 비교된 여론과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칫하면 군의회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 지방교부금 삭감 등 군민 전체가 재정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의정비 인상을 두고 거의 모든 신문 매체들이 들끓고 있다.

지난 11월1일자 한겨레신문은 ‘여론조사 눈치보다 기습 상정처리’, ‘곳곳서 설문조사 결과 조작 의혹도’ 등을 보도했고, 충청타임즈도 ‘충북지방의원 의정비 고공행진’, '괴산 오늘 규탄대회, 타 시군도 잡음예상’ 등을 보도했다. 중부매일도 11월1일자 신문을 통해 ‘충북의정비 평균 72% 인상, 지역주민 반발’, ‘충남 25%와 대조’ 등을 보도했다.

이처럼 충북 도내 시·군의 의정비 인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31일,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정한 재정적 불이익 대상은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재정자립도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한 경우 등이다.

의정비 과다인상 지적을 받아온 충북도내 시군들이 비상에 걸린 이유다.

전국 평균 인상율을 크게 상회한 지역은 우리 군 61.8%를 비롯해 증평 98.1%, 청원 91.5%, 괴산 83.9% 등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등에서 높은 타 지역에 비해 인상율과 결정액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예천(2천378만원), 광주 동구(2천778만원), 대구 남구(2천879만원), 부산 진구(3천만원) 등은 의정비를 동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의 의견 대변하는 조직 필요
의정비 인상과 함께 여론만 죽 끓듯 하다가 시간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런일이 있었다는 듯이 잃어 버리는 군민들의 무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런 주민들의 습성을 이용하듯 집행부의 의회가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또한 지난날의 관행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주민들의 여론을 뒷받침 해 줄 조직이나 강력한 단체, 즉, 시민연대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기구가 없어 여론만 죽 끓듯 하다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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