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가의 60%로 감액 방침에 축산농가 정부가 책임 전가한다 반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이 현행 시가의 80%에서 60%로 감액 지원되는 것에 반발, 한우농가들은 종전대로 80%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그동안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경우 시가의 80%까지 보상해줬으나 4월1일부터는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60%까지 감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은 소브루셀라 병 감염은 그동안 농가에서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입 젖소를 들여온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오히려 소 브루셀라병을 확산시킨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농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종전대로 80%까지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소 브루셀라병을 완전하게 퇴치하지 못해 걸렸다 하면 살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한우농가들이 입을 타격은 매우 심각한데 소브루셀라 병 감염소 살처분 보상금마저 감액되는 것은 농가가 입을 피해가 상당하는 것.
조위필 한우협회 군지부장은 소 브루셀라병이 A1원이나 구제역과 같이 소독을 한다고 해서 병원균이 죽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확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소독 운운하며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농가보고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80%까지는 보상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감액 지원은 농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증명서 없는 소를 싸다고 입식하는 등 무질서한 거래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지금은 정상거래가 정착됐고 또 소 브루셀라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출하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으로 인해 브루셀라병 감염소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부루세라병은 임신 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을 유발하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발생 농장 내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므로 예방조치가 최우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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