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회진출 과거같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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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회진출 과거같지 않네
  • 김인호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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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으로 현역 군의원끼리 격돌 불가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4대 기초의원들의 심기가 편치 않다. 달라진 선거구 제도로 어느 해보다도 경쟁률이 치열한데다 선거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일부 의원은 출마자체를 여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직 군의원 11명중 2∼3명 정도가 이번 지방선거에 아예 나오지 않을 공산도 여느 지방선거 때보다 높다.

현직 군의원들이 현직 의원이란 프리미엄을 등에 안고 있으면서도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여러 이유로 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분위기의 전환점도 될 전망이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 운동의 양상이 달라지고 유급제의 도입 등으로 기초위원의 위상 및 태도 등도 전과 확연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4대까지는 읍면에서 각 1인을 뽑던 과거와 달리 5대 의회부터는 같은 군의원이라 하더라도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동료이전에 경쟁상대로 바뀐 것이다.

기초의원 가,나,다 선거구에서 각각 2명, 2명, 3명을 선출하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는 이미 같은 군의원끼리의 경합이 전개됐다.

내속·외속·마로·탄부를 기반으로 하는 나선거구에는 무소속 박홍식 내속리면 의원, 무소속 배정환 외속리면 의원, 한나라당 구환서 마로면 의원, 한나라당 박세용 탄부면 의원이 군의원 티켓 두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중 아직 출마의사가 불분명한 이가 두명 정도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삼승·수한·회남·회북·내북·산외의 다선거구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한 삼승면 이달권 의원, 열린우리당 수한면 오규택 의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회남 박범출 의원, 무소속의 회북 김주흥 의원, 열린우리당 내북의 이재열 의원, 무소속 산외면의 김연정 의원 등이 3자리를 두고 현의원만 6명이 출마할 뜻을 보여 현 위원끼리의 경쟁률만 2대1을 기록하고 있다.

김기훈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보은읍은 기초의원 정수가 한명 늘어 군의원 자리를 노리는 출마자들의 입지가 오히려 한결 수월해졌다.

이들은 본선 전부터 정당공천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일단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 신청을 접수시켰으니 우선 공천을 따내야 본선에 나아갈 수 있다. 이후 면지역을 대표하는 출마자 1인을 내세우기 위한 면지역 후보자간 조율을 일부 지역에서 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군의원은 “조만간 면에서 후보조율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자간 조율을 실시하려는 흔적이 묻어나고 있기도 한다.

여하튼 기초의원의 정수가 줄어들고 선거구 제도가 바뀜에 따라 현역 군의원들의 군의회 입성이 전과 틀려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공천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를 흘겨보는 시선을 보내고도 있다.

우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의 표면적인 도입 이유는 여성의 진출확대와 정당이 후보를 검증해 자격 없는 후보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나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짙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쉽게 공천권자에게 지방의원이 예속돼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다수의 시·군·구 의회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정당공천제에 반발, 사직서 제출과 반대 결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기초의원 후보자들 대부분이 정당공천을 신청해 무소신 정치인이라는 비난이 한편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의원 전원이 연명한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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