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부 3군은 150만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사업장 수, 산업분포, 기반시설 등에서 도내 12개 시군 중 최하위권으로 전형적인 낙후지역이다.
남부3군이 낙후되게 된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농지의 수몰과 주민의 이주 외에 각종 규제와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개발제한에 있다.
남부 3군 주민들의 이러한 불이익은 수혜지역 주민들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충청북도는 이에 상응한 지역 종합발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마땅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뚜렷한 지원정책 하나 없었고 충청북도의 노력도 부족했다는데 우리 의원일동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남부3군 출신 의원 일동은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표방해 왔으나 금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을 보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상위 5개기관은 타 시도로 이전하고 충북에는 숫자로는 타 시도와 비슷한 12개 기관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교육이나 연수관련 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연간 지방세 징수액이 1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 하니 이는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세 징수액 197억원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인구수 대비 세수효과도 0.03%로 전국 시 도중 최하위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실속없는 들러리 공공기관 유치를 어느 국회의원은 “만족한다”고 했고 또 일부인사는 “명분보다 실리”라는 변명을 했다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해 번복이나 제고를 요청하는데 남부3군 의원들만으로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실감하면서 앞으로 12개 기관의 시군별 배치는 이전기관과 주무 부처 충청북도 3자간 협약을 거쳐 9월말까지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해 시군을 결정하되 정부가 7월말까지 발표할 혁신도시에 입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약 혁신도시가 도내 최하위 낙후지역이 아닌 시군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당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낙후지역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충청북도지사가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원칙만 따른다면 이는 현재 도내 시군간 심한 불균형 현상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결정되는 그 시군에 대다수 공공기관을 배치할 경우 이 때 몇개의 공공기관이라도 배치를 원하던 남부3군의 소외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갈망했던 주민들의 좌절감은 어떠할 것인가?
남부3군 의원들은 충청북도내 시군 결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충북도지사가 지역실정을 외면한 채 정부가 하라는 데로만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도지사로 전락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은 후 도내 각 시군의 유치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타 시군 흠집내기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데 과연 충북도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공공기관이 이전도 해오기 전에 충북의 인상을 흐리게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지사는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남부3군 의원들은 충청북도 전체가 골고루 잘살게 되고 지역화합을 통해 더욱 발전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으뜸 충북이 되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낙후된 남부3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5년 7월11일
충북도의회 남부3군 의원 일동
보은군 정상혁 김홍운
옥천군 유동찬 강구성
영동군 장준호,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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