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각종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의 유급제도 실시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능력부족 및 됨됨이 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칭찬보다는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은군의회의 경우 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열망대로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평이고 보면 기초의회가 얼마나 주민들의 실망을 주었는가 짐작할 수 있다.
대의보다는 출신 지역부터 챙겨 군의원이 아닌 면의원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군의회의 무용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더욱이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읍지역을 제외하면 많아야 3000여명, 적은 곳이 900명도 안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투표하기보다 학연, 혈연, 지연 등 친분에 의해 투표 성향이 좌우되기 쉽다.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성의 본이 어디냐와 같이 연고를 따지는 이런 투표성향이 쉽사리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국회가 기초의원의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의 당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한다.
또 현재 회기수당 등으로 연간 2000여만원 씩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배가 넘는 5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인 군의원의 신분은 부군수의 직급에 해당하는 서기관급으로 예우한다고도 한다.
유급제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의 진출시키기 위해 유급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아직 대다수 군민들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은 우리 군에서 군의원들의 급여로 두 배 이상 인상하며 그들의 신분도 4, 5급으로 예우한다는 것에 쉽게 찬성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에서 출마를 해야 할 사람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할 사람이 출마한다,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은 생각 못하고 의원이 되니까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닌다는 등 비아냥댄다.
일부 출마권유를 받은 당사자는 입성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가 군민들에게 군의회에 대해, 아니 군의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조례를 개정하고 군의회의 중요성으로 볼 때 그 정도의 보수와 예우는 아깝지 않다.
보은군의 1년 예산인 연간 1700억원을 심의하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선심성 예산을 가려낼 줄 알고, 특혜성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의 난맥상이 없는지, 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의 인물들이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때 누가 4500만원의 연봉을 탓할 것인가.
따라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원들에게 적잖은 급여가 지급되므로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쟁시험을 통해 입사하고 또 해당 분야의 법률 공부 등 과장한다면 그 분야에서는 도가 튼 사람들을 견제한답시고 적합하지 않는 논거를 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억지를 부리는 장면도 수없이 본다.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은군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입성을 기대한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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