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계획 정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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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계획 정부와 엇박자
  • 송진선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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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획 혁신도시에 일괄 배치 …혁신도시 유치 총력전 펼쳐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보은군의 공공기관 유치계획안이 정면 배치됨에 따라 일단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월30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12개 시도지사가 가진 간담회에서 각 시도별로 한 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시도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키로 합의했으며 정부 지원 또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키로 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의 이같은 합의안에 공공기관의 분산을 요구한 자치단체들의 대응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국한하고 있어 혁신도시유치 전략으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재 보은군은 혁신도시 유치보다는 개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보은군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도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보은군의 입지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정부 지원을 무시하고 개별 입지를 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보은군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들의 공공기관 이전대책회의 개최 하루 전인 6월29일 군 관련부서장과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유치 전략회의를 갖고 공공기관 보은유치를 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까지 이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 대상 기관을 지방세 납부액 규모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는데 합의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소비자교육원을 중점적으로 공략키로 했다.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인원이 연간 3500명∼3만4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적지만 연간 교육인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던 것.

그러면서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박종기 보은군수와 송영화 부군수는 공공기관을 방문 유치 협조를 하는가 하면 이용희 국회의원과도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도의원과 군의원, 보은발전협의회도 도지사와 면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 보은 배정을 적극 요청하는 등 유치활동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보은군의 계획은 정부의 계획안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충북도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보은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보은군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이에대한 유치노력이 절실하다.

행정도시 권역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한국 교원대학교 및 충북대학교 등 기존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며 재정 자립도가 9.8%로 도내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재정구조 및 충북도의 각종 정책 사업에서 배제돼 낙후지역 오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보은군의 형편을 설명,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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