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교통 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90%이상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의료기관들이 경영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의 개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농촌의 의료공급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주민들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공공보건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방역, 예방접종, 결핵 및 나병관리 등 비영리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그나마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의료보험실시 이후 농촌지역의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수 있게되었으나, 시설, 장비,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기관이 농촌 의료서비스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건소는 병원기능으로, 보건지소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보건소는 일반의사 중심으로,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위주로 배치하는 등 농촌 공공의료인력수급계획과 사기진작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외에 복지 서비스의 기능도 포괄 수행하는 소위 종합보건복지 서비스센터로서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와 노인 핵가족 및 독거노인세대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더 폭넓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이어진다. 이들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이를 관리하고 간호하면서 운명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소위 고령보장 서비스 단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노령세대에 대한 부양 전통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가족제도가 붕괴된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본인의 노후대책은 세우지도 못한 채 노구가 되어버린 이들 노령세대를 위해 우리 사회는 짐을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소가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보건복지 종합사무소의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까지 통합해야 할 것이다.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이미 현지 주민과의 밀착된 의료관계속에서 보건의료사업 외에 노인건강관리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호사 출신 인력들은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거동불편자의 간호 및 고령보장 서비스 업무수행에 적격자들이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촌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복합행정체계 수행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 홍 운 의원(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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