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읍면순방 정책 토론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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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읍면순방 정책 토론의 장으로
  • 송진선
  • 승인 2005.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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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 순방의 형식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하루에 두개 읍·면을 돌며 진행하는 순방의 형식은 매년 유사하다. 각 마을의 이장 등 지역대표성을 띠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준비한 영상과 책자 등을 통해 지난해 보은군이 거둔 성과와 올해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영상물을 시청한 후 박종기 군수의 인사말을 듣는다. 인사내용도 있지만 상당부분 군정 홍보 뿐만 아니라 군민 설득용 논조로 상당시간을 할애해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일 등을 바로잡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주민이 말을 할 차례가 돼 마이크가 넘어가는 시간은 고작 2, 3분에 불과하다. 인원도 2, 3명, 많으면 5, 6명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다과회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읍·면 주민과의 대화의 행사는 끝이다.

주민과의 대화의 성공 여부는 바로 군수와 주민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실있는 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렸다.

행사 대부분의 시간을 군수가 사용하고 그나마 짧은 시간 주어진 발언의 기회를 주민들은 농로포장 등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
새해인사를 겸해 매년 초 이뤄지는 읍·면 순방 자체가 힘의 우위에 있는 기관장이 읍·면을 돌며 연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숙원사업을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군수에게 부탁해 새해 선물을 받듯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부탁과 해결이라는 이러한 과정은 힘의 우열관계를 공고하게 다지는데 큰 구실을 한다.

이런 과정에 익숙해지면 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혹은 기관에 하는 부탁만이 존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읍·면 순방 역시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읍·면 순방을 정책토론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시·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역 인사들과 만나 지역 숙원사업 지원을 건의받은 뒤 1-2건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는 `선물'을 주는 식이었던 이원종 충북지사의 시·군 방문 스타일이 확 바뀐다고 한다.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토론회 방문’ 에 나서기로 한 것.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전국 시·도를 돌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를 열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방안 마련의 틀을 갖췄던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첫 시·군 방문 대상지인 제천에서는 ‘한방특화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제천을 한방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도와 시,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보은군의 읍·면 순방도 정책 토론회 바꿔보자.
각 읍·면의 발전방안과 연결된 군정 전반에 대해 정책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 취지를 미리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성과가 큰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읍·면 순방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자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토론자료 준비도 군정 홍보자료와는 차별화 돼야 한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읍·면 순방을 통해 정책적 대안들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한다면 새해 첫 군정으로는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것이다.

2006년에는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주민 대표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 읍·면과 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읍·면 순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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