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은 나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랐고 조상님이 묻혀계신 나와 가족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보은은 항상 그립고 소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느낌은 비슷하겠지만 나에게 있어 고향은 항상 40여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보은의 모습을 보면 점점 안타까와 집니다. 지역분위기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느낌이고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인구 및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내 상가 점포들은 하나둘씩 비워지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도 어쩔수 없는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은 신문을 통하여 가끔 접하는 보은에 대한 느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역신문이나 지역활동가들은 어떻게든 지역을 살려보려는 애처로운 노력의 모습이 힘겨워 보이기만 합니다.

공무원들의 주소지 보은 이전으로 인구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위안을 삼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은군은 2002년말 기준으로 인구 4만 420명 입니다. 지역경제는 대부분 농업과 관광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체수는 2002년 현재 51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1337명 수준입니다.

전체 군민중 제조업 종사자가 3% 수준인 것입니다. 대부분 농업과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국가 경제에 쉽게 동요할 수 밖에 없으며 내수경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칠레 농업개발(FTA협정)과 최근 합의된 도하협정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향후 2∼3년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시장 개방이 확정되어 추곡수매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질 것이며 농정 파탄은 불을보듯 뻔하게 됩니다.
몇년째 지속되는 내수경기의 침체는 관광산업의 위축과 지방 중소도시의 황폐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보은과 같은 농업 관광중심의 소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몇년간 지속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문제는 보은의 상황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산업화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으로 농어업 중심 지역의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가발전의 토대로 작용한다는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도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향후 5년간 66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2004.6.2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보고내용)

이 예산에는 행정수도이전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7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 보고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 따르면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향후 9년간 연간 30억원씩 최대 270억원을 지역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지역개발 지역혁신이 화두입니다. 실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사업의 근간은 지역이 중심이 된 사업기획과 추진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도 스스로 적극적인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역에서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지역포럼(지역주체들의 모임·토론의 장) 1개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충청북도의 지역혁신시범사업에의 참여도 보은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2004년도에 충청북도에 지원된 지역개발사업 중앙 정부예산은 190억원이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은 296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지역사업 예산중 보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포럼사업 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웃 영동지역은 충북지역사업에 ‘웰빙 기능성 식품 바이오소재사업(2004년 6억원, 2005년 30억원 수준)’과 영동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지역기술혁신사업(매년 10억원, 5년간 50억원 지원)’이 진행중입니다.

충북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은 대부분 청원과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전자부품산업 등이 있으며, 제천지역의 전통의약산업, 영동지역의 식품 바이오산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 묘목산업 등도 낙후지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12제정)에 의하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과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회 구성을 즉각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은 사업초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참여하기란 기존 진행사업들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에 따라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은군과 의회가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의 참여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로 구성되는 혁신인사들의 모임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역동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기획을 하고 강력한 실행만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태진(dampus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