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원석) 위원들이 지난 6일 보은군을 방문해 농민들의 하소연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특위원뿐만 아니라 농특위 충북위원장, 충북도 농정과장이 참석했으며 보은군에는 박종기 군수와 김연정 군의회 의장을 비롯 농민단체장과 군 실과장, 보은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활동을 개시한 후 첫 방문지로 충북도를 거쳐 보은군을 찾은 농특위원들은 회의석상에 참석한 농민들로 부터 농촌 및 농업을 방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특히 김연정 군의회 의장은 현재 농촌의 총각들은 결혼 적령기가 돼도 결혼할 여자가 없다. 그래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가 아닌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 그만큼 농민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알고 접근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수 속리산 황토배 수출협의회장은 안성의 경우 수출농가들은 박스와 봉지를 100% 지원받는 것을 보고 보은군과 비교돼 좌절감을 느꼈다.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구분 없이 똑같은 비율로 정부지원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상중하로 분류해 차등지원해달라.

△정수봉 쌀 전업농회장은 보은군의 쌀 전업농가가 650명이 있는데 농지매입자금을 받아 농지를 구입했는데 땅을 사고 그 이듬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치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농지구입자금은 평당 2만7000원을 받았는데 농지는 5만원에 구입 자부담이 배가까이 든다. 그런데 현재 땅 값도 인하되고 쌀값도 인하되고 정부 매상도 줄어들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이는 정부가 전업농을 육성해놓고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 보은군도 같이 쓰러지는 것이다.

또 농기계 구입시 지원됐던 보조금도 없어졌다.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 이제는 부서져 새로 장만을 해야 하는데 농기계가 비싸고 보조도 없어져 구입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상욱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4%인하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인상률 0%, 2003년도 인상률 0%이고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인상에 버스요금, 건강보험료, 재산세나 각종 공과금의 인상폭이 15∼20% 인상안이 나온 상황에서 수매가 인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타 산업 및 공과금 인상분을 계산한다면 4%인하가 아니라 10% 이상을 인하하는 영향을 줄 것이다.

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농업인에 한해 농축수산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지정리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에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정우 삼승농협 조합장은 군내에는 농협 RPC가 3개, 개인 2개가 있는데 벼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건조 저장시설을 지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해도 현재 RPC별로 벼 수급권역을 설정해놓은 제도에 걸려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RPC 산물벼 원료곡 수집권역을 명시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건조저장시설에 국고 40%, 지방비 10%, 자담 50%로 되어 있는데 자담비율이 높아 경영 부담이 크다. 국고 70, 지방비 10, 자담 20%로 개선해야 한다.

△안종철 보은농협 조합장은 현재 RPC에서 산물벼를 수매해 건조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미질이 떨어진다. 냉각·보관할 경우 햅쌀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냉각시설지원이 있어야 한다.

△박재열 군 한우협회장은 자연재해시 대규모 전업농가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도 지원을 확대하고 양성화시켜야 한다.

△강영근 보은교육청 초등담당 장학사는 농촌지역 학교에 우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승진이나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또 1개 학년당 8명 이상이면 복식 수업을 하지 않는데 8명 이하면 복식 수업을 한다. 40분 수업 시간을 두 개 학년으로 나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20분씩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규모 학교의 복식 수업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농특위원들의 방문에 보은군에서는 21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