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증폭되고 있지만 오히려 절차 등은 너무 까다로워 일반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수수료가 비싸고 검사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쫓아다니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해 농민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품목별 재배면적에서부터 토양관리계획, 비배관리 계획, 병해충 및 잡초 방지대책 등 품목별 생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매우 전문적인데다 반드시 1주일이상 친환경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강제성도 갖고 있어 농가가 필요요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을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친환경 농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1년 9농가가 7개 품목을 인증받았는데 2002년에는 29농가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인 2003년에는 33농가 농산물도 16개 품목으로 늘었고 올해는 38농가로 늘었다.

친환경 농산물 등급은 2001년 유기농 1농가에 불과하고 전환기 유기농가 없이 무농약 7농가, 저농약6농가였는데 올해는 유기 3농가, 유기농 전단계인 전환기 유기는 4농가, 무농약 4농가이며 나머지 27농가는 저농약농가이다.

▶어떤 절차를 거치나=품질인증 검사를 위해서는 해당 농민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 중금속 오염여부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잔류농약 검사는 충북도 농업기술원 등 검사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검사를 위해서는 정부 수입인지 6만원, 토양분석 점당 3만원, 지하수의 경우 수질분석 점당 6만5000원 등 총 15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무농약 재배이상 전체 농가는 생산물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하는데 점당 7만6000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같은 번거로운 검사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분석의 경우 매년 이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수질 분석은 유기 농산물은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고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은 심사원이 판단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민들은 인증기관이 일괄 처리하면 시간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을 농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농일지 작성도 어려워=흙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토양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작물 생장 중에 액비 화학비료, 영양제 등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을 제조방법, 사용방법, 사용량, 효과 등도 적어야 한다.

또 주요발생 병해충 방제에 대한 농약 사용 내역을 먼저 나열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잡초방제 대책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느 밭에, 어떤 농약을, 몇배액으로, 무엇 때문에 사용했는가 하는 등 세부적으로 친환경 영농관련 일지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아주 전문적인 기록을 계산하지 않고 감에 의해 농사를 짓고 잇는 농민들이 이를 수행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구하는 대로 생산계획서나 영농일지를 작성하기가 어려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어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책=친환경인증 신청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담당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전체 인증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저농약 인증의 경우 검사규정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은군은 현재 인증절차의 문제점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토양분석이나 수질 분석을 위해 시료 채취시 농가가 함으로써 정확한 시료채취가 안되고 검사 수수료가 크게 부담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증에 따르는 각종 검사 비용의 무료지원 및 토양 및 수질 시료 채취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채취해 검사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