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 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 조직으로서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주민 자치 위원회는 읍·면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해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 자치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 자치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 주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외국에도 우리의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 센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외국에는 행정 계층으로서 우리나라의 읍·면사무소와 같은 제도는 없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청소,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센터가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 등 기초 자치단체 산하에 정회 혹은 자치회가 소규모 지역 단위로 조직돼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관리 등의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를 행정기관에 건의하거나 국가 시책에 대한 홍보를 대행하는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는 2만명이하의 게마인데(기초 자치단체) 사무소를 주민의 커뮤니센터로 활용해 민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 시민대학, 각종 문화행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에도 지역별 커뮤니센터가 설치돼 주민이 주축이 돼 청소, 방범, 문화행사, 복지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중앙부처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사무소는 축소되는 대신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되고 군청이 확대되는 등 지방행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 당사자인 군청과 주민은 물론 중앙 부처에서도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군청은 읍·면사무소와는 달리 최일선 자치단체로서 군 전반에 걸쳐 사무 수행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가급적 군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읍·면사무소에 많은 것을 바라고 의지해 온 경향이 많았으나 이제는 읍·면의 사무와 인력이 축소되고 주민의 참여하에 주민 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주민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 참여의식이 크게 요구된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것 못지않게 주민 스스로 무단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또한 주민 자치센터 운영의 주체로서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은 국정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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