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큰 폭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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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큰 폭으로 준다
  • 송진선
  • 승인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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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6만여평 전용… 준 농림지도 개발신청 줄이어
주식용 쌀을 수입한다. 국민들이 먹을 비축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란 농지는 전부 벼를 재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자급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휴경지를 생산화하고 다수확용 벼 종자를 보급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산을 떠는 가운데에도 벼를 생산할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보은군도 농지전용이 늘어나고 있다. <편집자주>


식량안보 기지인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농지전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들어 매년 1만 ha이상씩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1만6천2백ha의 농지가 택지 등으로 바뀌었다. 농지가 잠식되는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농지정책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2년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전체 농지의 48%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하다. 이곳만은 농지로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군내 농지면적은 총 1만5천5백46ha로 이웃의 옥천군이나 영동군보다 좋다. 이중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6천8백90ha이고 진흥지역 밖의 면적은 8천6백56ha로 진흥지역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농지보전 의지가 담긴 농지비율이 크게 줄었다는데 있다. 우선 국토이용 관리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 정해 개발가능 용도로 지정했다. 실제로 군내의 경우도 지난 5월4일 열렸던 군의회 제52회 임시회에서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제정을 부결시킴에 따라 농지가 식품 접객업, 러브호텔등 숙박업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일임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잠금쇠를 느슨하게 한 것이다. 군내의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94년에는 논이 17만5천6백89㎡, 밭은 20만4천9백41㎡가 전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95년에는 논 25만7천7백61㎡ 밭 28만6천5백55㎡가 전용되었다. 1년새 전용농지는 16만㎡이상이 증가되었다. 그만큼 농지가 농지아닌 것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새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새농지법에 따라 그동안 외지인이 농지매입을 차단해 온 법조항인 '6개월이상 사전 거주' 및 '20km 통작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사실상사라졌고 도시민 또는 투기꾼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농지잠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곡물작급율은 지난 75년 73%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급기야는 지난해 가공용쌀을 수입했고 올해는 주식용 쌀을 수입했다.

물론 UR에 따른 것이지만 농지잠식도 그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흐름을 살펴보면 값싸고 개발비용이 적게드는 농지에 눈독을 들이고 개발론자의 목소리가 훨씬 영양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투기꾼의 돈이라도 끌어들여 논값, 밭값을 올리는 것이 그동안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돼온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어 농지감소는 당분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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