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확보 비상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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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확보 비상걸렸다
  • 송진선
  • 승인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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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세수증대 방안 마련등 세수감소에 대비
올해 1월1일 국민 건강증진법 발효이후 담배소비량이 크게 줄어 군이 군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도 군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도 군세 중담배소비세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군의 경우 담배판매량 감소로 담배소비세감소가 예견, 세수부족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달 간 담배판매량이 계획대비 96.8%에 불과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지점장 김근수)에 따르면 당초 41만5천갑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대비 96.8%인 40만1천6백74갑 밖에 판매를 하지못했다고 밝혔다. 보은지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담배소비량의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은 국민건강증진법인 것같다고 밝혔다. 또한 군내 한 담배 소매인도 지난해보다 담배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군내에서 금연구역으로 해당돼 흡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애연가들은 "사무실에서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던 것을 일부러 흡연구역을 찾아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 것이 귀찮아 하루 흡연량이 많이 줄었다고"고 말해 담배소비량이 크게 줄고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재 담배한갑당 2백원급은 40원, 7백원급이상은 4백60원이 군세로 포함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은지점에서는 군내에서 판매된 담배에 대해 지난 90년에 16억4천1백여만원을 군세로 납부한 것을 비롯해 91년 16억7천여만원, 92년에는 17억8천3백여만원을 납부했다. 93년에는 19억1천3백여만원, 94년에는 19억9천2백여만원을 군세로 납부했다. 그리고 95년에는 22억5천8백여만원을 군세로 납부했는데 이는 지난해 군수수입 총 45억7천5백만원의 49.4%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올해도 군에서는 군세 총 43억3천7백만원중 담배소비세를 역시 약 44%인 19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해놓고 있다.

이처럼 군세수입 중 담배소비세 한과목이 4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의 경우 담배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로 인해 개발사업 축소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담배소비세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세외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재원확보 방안 없는 군에서는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고향담배를 사도록 군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설날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드링 지역에서 담배를 구입하도록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문을 방송, 담배판매량증가에 최선을 다한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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