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기구의 팽창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하부기관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은군청도 작은 정부에 발맞춰 기구와 인원을 줄여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0년 간을 비교해볼 때 보은군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는 크게 증가해 왔다.

2실 13과 3개 사업소 1읍 10면에 66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30년전인 1964년 보은군의 총 인구는 11만2천64명이었으나 지난 11월말 현재 5만30명으로 30년 새 인구가 6만이 줄었다. 그러나 64년 2백35명이던 공무원은 현재 6백64명으로 2.8배가 넘게 늘어났다.

즉 30년전에는 공무원 1인당 군민 75명 꼴이고 공무원신분이 아닌 업무 보조원 청원경찰 수로원 등이 177명으로 전체 직원 수는 8백41명으로 공무원 1인당 59명 꼴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간동안 공무원의 팽창은 군본청이 앞장서왔다.

64년 군내 읍면공무원은 모두 147명이었고 현재는 2배가 늘어난 300명이다. 그런데 당시 88명이던 군본청 공무원은 현재 2, 4배가 늘어난 2백27명이다. 또 보건소의 직원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 85명에 공중보건의사 21명으로 보건소직원만 106명인데 인건비와 지소, 진료소 운영까지 합친 예산이면 종합병원 못지 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행정의 중요성에 반해 역할에 대한 평가는 사실 미비하다.

한편 보은군의 내년 재정자립도는 12.6%인 5백21억6천5백8만9천원이 군의회에 예산심의 통과되었다. 즉 65억7천2백80원 만이 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고 공무원의 인건비가 년 1백10억7천2백만원이면 이는 군자체 수입으로는 6개월정도의 공무원 급여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1952년 보은군청은 군수밑에 내무과(행정, 서무, 지방세, 사회, 보건)와 산업과(농정, 양정, 농지, 농산, 축산, 잠업, 산림계)등 2개과를 두었다. 61년 5. 16후 재무과, 교육과, 건설과를 설치 5개과로 늘어나면서 40년간 10여차례에 걸쳐 기구 신설, 명칭변경을 거듭해 와 현재 15개실과 3개 사업소가 있다.

특히 63년 군이 자치단체로 되면서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를 신설하였고 내무과에서 관장하던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양하였다. 75년에 신설한 부근수제는 83년에 폐지됐다가 85년에 부활했으며 91년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고 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사무과 및 도시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환경보호과와 92년 도시과가 신설되는 등 90년이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의 종합행정기관으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돼가는 현대 사회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구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무자보다는 결재권자가 많아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없는데다 경쟁력을 갖추어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되기보다는 승진욕구에 맞추는 직제가 되고 있어 인사는 적체되고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므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로 사기를 앙양시켜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청건물도 81년 현위치로 이전 신축을 하고 수차례 부속건물을 지었음에도 군본청의 계속적인 기구 확대로 주차장 등 사무실은 비좁은 실정이다.

특히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통신교통의 발달로 면사무소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로부터 제기된지 오래임에도 불구 보은군에는 최근 몇 년사이 각 읍면사무소를 새로 지었고 역시 최근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농촌지도소도 건물을 신축하는 등 안목 없고 외형만 숭상하는 행정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는다.

각부서 면밀 분석 조정 필요
보은군이 최근 몇 년사이 과로 승격 신설한 과중에도 과연 과까지 필요했는가에 대해 의문시되면 환경보호, 가정복지업무 분할로 축소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산림과가 과연 '과'까지 필요한 것인가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의료보장계 신설도 부정적이다.

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과도 상당히 많고 의료보장계 신설도 부정적이다. 또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과도 상당히 많다. 같은 군청 산하에 있는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하며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 업무도 같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58개나 되는 계도 중복되거나 비슷한 계도 많으며 관광계, 통계P, 건전 생활계, 의료보장계, 병무계 등은 계장 1명 계원 1명뿐인 곳도 있다. 부군수, 부읍장, 부면장이 과연 필요한가도 검토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군수를 선거로 뽑아 대외적, 정치적일을 하게 되면 부군수는 행정실무 총수로 중요해 질것이나 부읍장 부면장은 인력의 낭비라는 주장이 많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 행정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의 종합행정기관으로 다양화, 세분화, 전화돼가는 현대사회에 부응키 위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기구와 공무원수는 대폭 늘어났음에도 효율적인 기구확대가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일례로 기획실의 기획업무를 통괄할 기획담당자는 1명뿐인데다 3년만에 1백50명이 늘어난 공무원수에 비해 인사담당자도 1명뿐이어서 일부분야는 업과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의 축소에 따른 농업관계직에는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청인력의 불균형 배치라는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감독을 해야하는 토목, 건축직, 날로 증가하는 교통행정, 환경업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업분야, UR대비한 분야의 공무원은 보강을 하는 등 군행정인력도 면밀한 분석을 가해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지역실정을 감아하지 않은 상부의 일률적인 조직편제나 국가적인 대형사건이나 선거때마다 확대충원되어오던 기구와 공무원 충원이 반드시 요망되기 때문이다. 시대변호를 아무리 감안한다 해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자제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정자립도가 떨어지며 정보화에 대해 각종 행정장비가 전산화되고 있는 이때 공무원수의 계속적인 팽창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설득을 갖기 못 한다는게 중론이다.

기구 개편 어떻게
현재의 공무원수가 기준정원수보다 많기는 하지만 사실 앞으로의 시대변화를 감안하고 전문화, 새분화, 다양화시킨 종합행정기관으로 발맞추기 위한 군청인력의 효과적인 배치나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예상한다면 많은 공무원수는 아나라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인데 앞으로의 자치단체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경영행정자치단체로 이끌어 가게되는 제일관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조직개편이 구체화되면서 '군이 없어지느냐 읍면이 없어지느냐'는 얘기가 화젯거리로 등장하면서 "읍면의 온라인화로 각종 민원은 군청에서 처리하고 면은 기본적인 생활민원을 처리하도록 축소하는 대신 군은 타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군본청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3-4개면에 1군을 만들던지 아니면 '대국과제'로 '국'과 '과'를 강화시켜 내무국과 개발사업국으로 나누어 내무국에서는 군민복지 증진을 원할히 추진 할 수 잇는 개발사업국으로 나누어 내무국에서는 군민복지 증진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국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장을 과를 통솔하고 고에서 계를 관장한다면 거대한 군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군수보좌기능을 전다하는 비서실을 강화시키고 행정계는 읍면지도계로, 인사와 서무계를 합쳐 전문인사를 담당하고, 의전계를 신설해야한다"는 여러 가지 구상이 심신찮게 얘기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효율적인 직제개편은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통제가 많아 실질적 자치를 어렵게 만든 현행 잘못된 자자제법 때문에 한계가 많지만 군수, 의회, 군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경영행정으로의 방향전환은 상당한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영행정은 수입증대방안 개발도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가구와 인원축소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하나 행정기관의 거대화는 사회전반이제도와 주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사인으로 가능한데도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은 사회 분위기, 웬만한 일에도 군청을 찾고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풍토는 작은 정부를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