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94 정기총회 행정사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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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94 정기총회 행정사무 감사
  • 보은신문
  • 승인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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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상수도 취수원 오염여부동 지적
사회복지 분야
우쾌명 의원: 다방티켓 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은?

박완진 사회광장: 밀도 있는 단속으로 6개업소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지만 다방티켓영업 적발에는 이용객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기습단속으로 티켓영업근절을 노력하겠다.

유병국 의원: 부정불량 식품 근절 방안은?

박완진 사회과장: 시중 유통식품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에 법적제재가 불가능하고 감시인력 부족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많은 문제가 있다. 고발엽서나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실시하겠다.

조강천 의원: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치 않은 이유와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은?

박완진 사회과장: 업소들이 영세한데다 접객업소 위생 점검이 자율실천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 행정상 조치사항이 미비했다. 앞으로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고 수질검사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

우쾌명 의원: 이동식 소각로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유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데?(서면질의)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사용방법 미숙으로 미화요원이 부상을 입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는 사용방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각로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정상운영하고 있다(서면답면)

우쾌명 의원: 보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각가능한 쓰레기를 매립하여 사용년한을 단축시킨 사유는?(서면질의)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일부 매립된 것이 사실이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 분리배출은 현재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서면답변)

박해종 의원: 용암쓰레기매립장에서 불로천 차집관로까지 침출수 배수로를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매설하지 않은 이유는?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95년도 본예산과 95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계상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양승빈 의원: 인근가옥으로부터 묘지를 설치할 경우 정확한 법규를 몰라 묘지설치시 시시비비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가옥으로부터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규정은?

최정옥 가정복직과장: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예 정지로부터 3백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형상 가시구역이 아니라든지 토지상황에 따라 소지장이 없는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하다.

조강천 의원: 보건지소의 영양사나 의무기록사 일반직이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통합보건관리가 소홀한 것인데 보건직들의 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박광용 보건소장: 현재 일부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통합보건요원들이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직원이 배치되어 예방접종 및 가족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읍변별로 직정자격 소지자 실태를 파악하여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내년 인사시 인사부서와 협의 반영하고 보건지소요원에 대하여는 정지 지도점검으로 근무태세를 확립시키겠다.

개발행정분야
조강천 의원: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 시공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설계 시공되어 민원이 발생공사가 지연되고 재설계 시공되는 이유는?

김건식 사회진흥과장: 주민이해와 직결된 사항이 많아 주민의견을 모두 수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시공과정에서 노출되는 합리적인 주민의견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주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누락된 의견도 재원범위내에서 수렴반영 하겠다.

조강천 의원: 공설운동장 준공이후 트랙교정과 배수공사를 재시고 하였음에도 물바다 되고 있는데 대책은?

김건식 사회진흥과장: 운동장 지면이 북쪽 방향으로 경사가 심해 지하의 자연배수시설로는 완전배수가 어렵고 내년 북토작업을 하기 위해 예사에 계상하였다.

우쾌명 의원: 군도, 험교량 현황과 회남대교가 금이가고 위험하다는 매스컴보도가 있었는데?

박재균 건설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구역 내 새마을시설물증 전면개량 27개소 부분보수 2개소 등 총 29개소로 조사되었고 부분보수는 내년예산에 반영 보수하고 전면개량은 년차별로 추진하겠다. 또, 회남대교는 1차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2차로 95년 당초예산에 의뢰할 계획 중에 있다.

양승빈 의원: 보은읍과 면소재지의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박재균 건설과장: 주민 인식부족으로 단속이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매월 읍, 면 교체단속을 실시해 고질자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발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법조치를 하겠다.

조강천 의원: 창리-오동간 군도확포장공사가 2번에 걸쳐 예산을 증감하게 설계 변경한 이유는?

박재군 건설과장: 도중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계속사업 동일회사 수익계약으로 발주할 때 중기운반을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상하였고 교량가설 콘크리트 타설은 저렴하나 레미콘 인력 타설로 과다계상하여 1차 설계 변경하였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포장까지 완료토록 2차 설계 변경하였다.

이영복 의원: 94년 입식 부엌 및 요실개량 사업물량의 읍면별 배정이 불합리한데 배정기준은?

이현태 도시과장: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일부 읍·면이 불합리하게 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박해종 의원: 사수도 취수원의 상류지역 오폐수는 보청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는가?

이현태 도시과장: 현재는 소량의 가정생활 오수와 처리되지 않은 각 농가의 소가축 배설물이 유입되고 있지만 물의 자정작용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변화상황에 따라 조치 할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하천주변을 중심으로 최소한 면적을 구획지정 하겠다.

양승빈 의원: 단종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는 면허 발급시 면허만 내고 공사시는 토목기사없이 잡부들만 공사를 시공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현태 도시과장: 기술자없이 시공시는 건설업법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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