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시행한 건설공사와 자본적 보조금사업 중에 33%가 잘못된 것으로 군의회(의장 박홍식)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재)의 조사활동결과 지적되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벌인 군의회는 "건설공사의 일부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족, 부실시 공현장이 발견되었고 특히 아직까지도 준공 당시 코아를 미채취하고 준공검사를 한곳도 있었고, 마을 안길 포장과 하수도 사업은 아직도 공사상태가 조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금년도에 처음 조사한 환경조림 등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농촌드럼통 소각장 설치, 간이급수시설 관리, 1읍면 1특화사업 등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분야에서는 중앙이나 도의 획일적인 사업지시와 사업부서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추진, 소수 주민의 의식부족 등으로 대상자 선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지금도 미배정되어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매년 실시해 온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의 조사대상 사무의 단순성을 벗어나기 위해 건설공사 분야 외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지원대상분야(산림, 산업 등을 선정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사업물량을 직접 측량해가며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65건을 조사한 건설공사는 13건을 자본적 보조금사업은 93건 조사중 35건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부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집행기관에 이송 조치토록 하는 한편, 자본적 보조사업은 보조 목적에 적합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책정이 부적합 한곳은 적지선정을 유도하고 관리부실로 묘목이 고사한 곳은 추가 식재토록 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현재까지 미지급 된 곳은 적기에 공급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집행기관에 이송 조치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기 보다는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업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상업무와 조사내용, 방법 등을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에 대한 의회의 기능을 다하면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원, 주민, 업자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