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홍식)가 제안한 국립공원관리권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가 학계로의 동참까지 유도하는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관리권 이양 등 지방화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당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제의한 군의회는 지난 14일 정세욱 서울시 개발연구원장(전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을 초청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는데 정원장은 "전국의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학계에서 동참 정부에 제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문제가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 이관문제 제의는 전국 39개 자치단체의회 중 26개 곳에서 적극 동참 회신을 보내오는 등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군의회는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공원관리 자치단체 이관 쟁점문제의 추진방안과 자연의 보존과 이용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방안, 자치단체로 국립공원 업무가 이관 됐을시 지역간 상호경쟁과 개발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재원의 국비지원 여부, 세수증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 토의하는 한편, 국립공원 관리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위한 성공적 추진방향을 정원장으로부터 청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립공원 관리 실태에 관한 예를 들어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공원지정은 국가가 하지만 공원관리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이고, 입장료는 자연자원보존과 동물보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쓰고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가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구립공원 관리에 현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에서 상당 부분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등장 사유가 건설부 인사적체 해소 방안의 일환이라는 모순점을 안고 출발했고 일본관리공단의 제도만 모방해 국립공원의 관리는 사실상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을 경우 국립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은 건설부에서 지원받거나 관리공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하는 등 지방 교부세를 받아야 하고 자연경관은 잘 보존하였을 경우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제시해 주었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관련 시군과 조합을 구성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