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군의회가 지난 12월로 정기회를 마치면서 실질적인 의회활동을 끝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에는 지방자치제 폐지 34년만에 자치제를 완전부활시키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가 미루어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던 '지방자치제'가 제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군의회도 지금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바램이기도 하고 이는 새로 구성할 군의회의 방향실정에도 상당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에서는 군의회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새지방자치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본 '군의회 의정활동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은읍을 비롯한 각면에서 주민 20명씩을 무작위 차출 22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군본청 공무원 및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 107명에게 설문을 받는 등 총 331명으로부터 받은 답변지를 표본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편집자주>

지난 87년 6월29일에 있었던 6.29 선언 가운데는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자치와 자율의 최대보장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마침내 지방분권화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관계법의 개정과 제정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91년 3월26일 군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같은해 4월15일 군의회가 개원됐다.

군의회가 구성된지 어느덧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1기 군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게 나타났다.

초대 군의회가 구성됨으로해서 집행부에 대한 경제활동과 민주주의의 정착, 군정발전에도 '어느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56.7%)'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17.8%)' 등 74.5%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의원자질과 전문가적 식견이 부족하고 지역구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데다 지역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의원자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서슴지 않았는데 특히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의원이 절반 이하라고 80.2%가 응답했다.

이 때문인지 군의회 의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가적 식견 45.9%(152명)' '청렴한 성품과 헌신성 26.5%(88명)' '활동적이고 달변을 갖춘 자질 15.7%(52명)'으로 답변, 무엇보다 의원들이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능력과 자질을 중요시하다보니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온 초대군의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데 80.2%라는 많은 주민이 현재 의원중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자질을 갖춘 의원이 50%는 된다에 90명(40.1%), 25%밖에 안된다에 76명(33.9%)이 응답한 반면 특히 공무원들은 25%밖에 안된다고 57.9%(62명)나 응답, 비교적 주민들보다는 정기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공무원들의 시각이라서 더욱 이색적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군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위한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군의원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61.6%가 응답했고 주민들도 49.5%가 자질문제를 중요시했다.

이들 공무원응답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군의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을 많이 한 것은 군의회의 합리적인 운영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단계에서 빚어진 기초의회의 권한행사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숙한 회의운영에 인기발언, 고함, 중복된 자료요구등은 중앙정치의 나쁜면만을 답습하는 것이 밝게 보일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원 스스로가 자질과 노력부족에 앞서 기초의회의 권능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식 또한 부족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군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자질향상을 극복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생산적인 협조관계가 비로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로고 적정한 권한 배분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의회 의원의 보수를 지방서기관 수준에 맞춘다는 안이 나오면서 주미들은 군의회 의원의 보수에 대해 '직업정치인으로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한다'고 20.2%만이 응답하고 '회기일수에만 지급해야 한다'(42.4%)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한다'(34.4%)고 응답해 군의원의 보수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볼 때 적어도 군의원들은 지역의 봉사자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회 의정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세력이나 어디에서 각종 정부를 입수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주민(38.3%)' '언론 및 정보매체(24.1%)' '군집행부(23.5%)' '각종 사회단체(1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91년 출마당시 군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했냐는 질문에는 67.3%가 반정도는 이행했고 모두 이행했다도 4.8%나 되는반면 전혀 못했다는 답변도 24.7%나 되었고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느수준이라고 느껴지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위상이 집행부보다 낮다(35.6%) 대등관계이다(32.3%) 의회위상이 높다(28.7%)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45.7%가 의회위상이 높다고 응답 군정 추진에 있어 군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의회의원이 하여야 할 가장 바람직한 역할로는 주민의 대변자로의 수행을 해야한다가 56.7%가 응답해 군의원의 역할을 주민의 대표성에 비중을 두었다. 이같은 지방의회 4년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의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를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앞두고 군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밑거름 삼아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려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의회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