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박홍식)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0까지 13일간 제34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질문을 갖는다.

군의회는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4일간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계속한데 이어 제34회 임시회 첫날인 29일에는 보은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련운영조례제 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은 경영수익 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요지이다.

일반행정분야
이근재 의원: 삼가지구 개발의 장애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김영한 부군수: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중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질 오염 및 환경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보은군수가 삼가지구를 개발토록 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군도 개발은 하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완벽하게 설치하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이근재 의원: 산외면 장갑리 중하천 오염 대책은?
김영한 부군수: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의 우수 오수관 매설사업은 지난 6월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속리산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양승빈 의원: 탄부면 덕동리 하천정리부지를 경영수익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김수백 기획실장: 현재 공사시공 중에 있어 부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후 전 구간이 준공이 되면 공작물 또는 시설물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감안하여 임대 또는 고지부지를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양승빈 의원: 감을 가공 생산할 향후 계획은?
김수백 기획실장: 감 가공공장을 군에서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과 제3섹타 사업을 추진할 기업가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서병기 의원: 광천수를 개발 속리산 광천수로 상품등록을 하여 판로를 개척할 용의는 없는지?
김수백 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경영수익사업으로의 광천수 개발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고 속리산 공천수의 상표등록은 속리산 광천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해종 의원: 보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장마 시 토사 유출로 제방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하지 않은 이유와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제방 비탈면에 블록 설치의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보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제방이 높고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어 잔디가 활착되기 전인 93년 7월 장마 시 경사면의 토사가 소량 유출되는 것을 즉시 비닐피복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였고, 향후 완벽한 제방관리를 위해서는 비탈면에 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는데 95년 본 예산에 계상해 블록을 설치토록 하겠다.

박해종 의원: 보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소각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소각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전국 최초로 시설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보니 기계운영미숙으로 중단되는 예도 있었으나 소각로 시공업체의 협조와 담당공무원들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소각로 정비기술을 배양시켜 소각로 고장으로 기동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삼승면 우진리 (합)미주요업의 배출시설 연료 변경에 기인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은?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법적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어도 인근 주변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고 또한 99년 1월1일부터는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2차 방지시설설치가 불가피 하므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육안으로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을 제거하여 심리적 피해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바른 기일 내에 2차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조강천 의원: 사업주와 주민과의 약정서를 대표자가 바뀐 후 재작성하지 않아 현재 약정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약정서는 지역주민과 업체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약정저를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재작성하도록 유도하겠다.

이근재 의원: 보조농약 공급은 한 가지 농약이라도 전농가가 일제히 사용할 수 있는데 농약을 배분한다 하였는데 아직 배분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부분적으로 소량의 물바구미 농약을 배분한 이유는?
김영한 부군수: 전농가가 전면적 방제를 위해서는 1억5천7백여만원으로 방제사업비 4천4백26만9천원은 14%에 해당될 뿐이어서 전면적 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읍면장이 방제 필요 지역을 선정하여 방제토록 했고 벼물바구미는 발생지역 위주로 방제 대상 지역을 선정 지원 방제했다.

박해종 의원: '1읍면 1특화품목'의 시장성은?
김영한 부군수: '1읍면 1특화품목'으로 선정된 7개 품목은 농민들 스스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읍면 농발심의워원회에서 선정한 품목들로서 품질향상고 포장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강천 의원: 토지대장사의 면적과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조사한 필지별 면적과 농지원부상 면적이 상이해 농지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농축산물의 통계 차이는?
김영한 부군수: 현실적으로 정확한 기본통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행정의 전산화 작업을 철저히 하여 점차 개선 확립해야 할 과제이다. 또, 농축산물통계는 군 자체적으로는 제도상, 인력 예산상 정확한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농업통계에 관한 법을 표본조사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조강천 의원: 98년까지 7백억1천백만원의 융자금과 1백95억2천2백만원의 자부담 능력이 없으며 융자에 대한 담보물 확보와 정부고시가격에 의한 담보물 평가액이 적어 융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은?
김영한 부군수: 군계획을 수립할 당시 군비 부담 능력과 주민 자부담 및 융자의 상환능력 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 계획을 수립했고 농어민의 융자금 수속시 담보물건 확보화 보증인 선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업과 신용보증기금을 10년 내에 1조원을 조성하여 담보부담의 어려움을 덜어주었고 장기, 소액자금의 융자수속 간소화에 실제 운영이 미흡한 후취담보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 등 계속 보완 검토 중에 있다.

조강천 의원: 보조금, 융자금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거나 사업별 보조금 지급 비율이 크게 달라 유리한 사업에 주민 희망 사업이 집중되는데?
김영한 부군수: 예산 형편과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부득이 선시공 후보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 높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소득사업 또는 개별 농가사업 기반시설의 개발 또는 기정착 여부 경쟁력 유무 등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원률을 적용치 않기 때문이다.

방창우 의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공급 계획 중 군비예산 4억4백만원을 적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한 사유는?
김영한 부군수: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계획 1992대에 소요되는 군비예산 9억8천6백만원 중 94 본예산에 762대분 1회 추경시 403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829대 중 273대만 2회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나머지 556대는 도에 반납 요청했다.

우쾌명 의원: 군정 질문 시 지적된 우시장의 개장 시간과 운영상의 문제, 주차장이 비좁은 문제 등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김영한 부군수: 축협 및 중앙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시단속토록하고 주차장은 8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본다.

유병국 의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가 농산물 수급이 용이한 곳에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한 부군수: 사업비 과다는 물론 교통의 혼잡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보은상고 앞 도로변에 선정한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