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막기 위해 전문인력 보강 절실
수입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타를 개설·운영하면서 농산물의 불법유통을 단속하고 있는 농산물 검사소 보은출장소(소장 김성수)의 단속 요원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장비도 없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검사소 보은출장소는 현재 소장 1명과 실무자 5명이 근무, 이들이 정부 양곡 보관창고의 점검 및 정부양곡 검사, 보리수매 검사, 누에고치 검사, 품질인증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이 자유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 단속 업무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오는 7월1일부터는 국내산 농림수산물까지도 시·군별 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농산물 검사소의 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검사소에서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편성된 인원은 소장 외에 실무자 5명 중 겨우 1개반 2명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곡물상, 방앗간, 채소가계 등 군내 전 시장과 관광지역을 모두 단속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한 카메라와 녹음기 등도 필요하나 이러한 장비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고 국산 농산물의 진위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의심이 가는 농산물을 구입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나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원론적인 홍보지도에 급급한 실정이다.
농산물 검사소 수입농산물 부저유통 단속반원에 따르면 "단속 활동을 벌이다보면 곡물상에 수입농산물로 추정되는 농산물이 있는데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입해 세밀하게 검사한 다음 역추적해서 원산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단속을 할 수 없고 단만 수입 농산물의 원신지 표시 홍보만 할 뿐"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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