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정자립도 향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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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정자립도 향상 시급
  • 보은신문
  • 승인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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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로 도내 최하위… 각 사업계획 차질 많아
올해 군 지방재정자립도가 12.7%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 자체 경영수익사업 발굴 듯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군 재정이 취약하다보니 경영수익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제3섹터사업)등은 추진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모색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35억6천4백 만원 중에서 20억8천2백 만원(58.4%)이 담배소비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까지 합친 51억8천5백만 원의 자체수입으로는 1백6억9천2백만 원이란 인건비의 반정도 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1백62억2천1백만 원이 지원되지만 구니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8억9천6백만 원으로 군비 부담률이 총 사업규모의 26.65%나돼 군 자체수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충당키 어려운 실정.

군은 올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천8백만 원을 들여 두충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지만 이는 향후 10년 간의 장기적인 계획인데다, 수입이 미미하고 제3섹터 사업의 계획 구상도 취약한 군 재정형편으로는 현실성이 없어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곽동국 군수는 "각 읍 면 등 지역을 다녀보니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도 군 재정형편상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군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취약재정과, 민간경영부문을 제외한 수익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크다"고.

이에 해 군 관계자는 군의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등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모색,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만큼 내 고장 국산 담배 애용에의 군민동참도 더불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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