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군의회 제29회 정기회 `93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에서는 각종 시설공사 지역업체 발주, 냉해피해 지역대책 등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중점 질의되어 관심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의원들은 지난 3일 특위를 구성, `93 건설 공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직접 현장확인을 나서고 밤 10시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듯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로부터 의회활동 성년기에 접어들은 만큼 원숙한 의회상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의 활동상을 방청하려는 주민들의 관심이 미흡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지난 6일부터 예산결산심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해종)의 활동을 전개,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1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음은 `93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의를 갖추린 내용이다.



일반·사회복지 분야

이영복 의원 : 군봉청 무보직 6급의 자체승진과 읍면 직원과의 교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최이하 부군수 : 6급 승진자중 읍면으로 전보된 농업직은 있으나 행정직은 자체승진이 관례화 되어있다. 읍면 부면장·계장급에서 전입하여 보직된 사람은 16명으로 33.3%에 해당되면 `92년말까지 계속 읍면에서 전입되어 군본청 7급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금년에는 자체 승진시켰다. 읍면의 유능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금년에는 자체 승진시켰다. 읍면의 유능한 공무원이 있으면 최대한 본청 전입을 실시할 것이다.


유병국 의원 : 회남·북 수몰민의 피해대책으로 상부의 지원 및 사업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가?

황규현 기획실장 : `92년 3월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주민사업 계획을 수립해 도에 건의하고 `93년 2월 도에서 환경처에 `94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요구해 도로확포장,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요염하천 정화사업 등 1백17억4백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난 8월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94년도 지원사업계획 심의 지역 위원회의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0.3%의 지원사업을 3%로 확대지원토록 건의했다. 계속 건의토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일반 행정비의 22개 절감비목중 정보비의 절감이 제외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황규현 기획실장 :충청북도의 `93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르면 절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었있다.


이영복 의원 : 도의 향토민속 자료관 건립지시로 군 실정에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많은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건립하여야 하는가?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ㅑ?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도내 전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은군만 건립하지 않는다면 문화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회관 내에 설치할 경우 이미 설계된 시설물의 재배치가 불가능해 별도로 민속자료관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빈 의원 : 관내 이장 임용상황을 보면 60세이상 이장이 15명인 만큼 보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삭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중열 내무과장 : 지난 11월 13일자로 30세이상 70세 이하로 개정 공포하여 조치시켰다.


조강천 의원 : 각종 시설공사를 지역업체가 발주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이응수 재무과장 : 현행 예산회계법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규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다.


조강천 의원 : 소방시설은 군내 전지역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대한 합리적인 조정 계획은?

이응수 재무과장 : 관내 부과지역중 일부 불합리하게 책정된 지역은 `93년말 도의 일괄조사계획에 의거 재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군에서만 전지역 확대고시를 하면 주민의 집단발발이 예상되기도 하여 충분한 검토 후 조정하겠다.


박병수 의원 : 하천부지중 대지로 용도폐지된 47건에 대해 `93년도에 개인에게 매각시켜 주지 못한 이유와 잡종지를 처분해 개인재산으로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이응수 재무과장 : 등기 및 토지대장 등의 정리 관계로 전부매각하지 못했고, 5필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돼 한건도 매각하지 못했다. 계획을 수립해 `94년도에 매각토록 하겠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용가치별 순위를 만들어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를 조사, 매각을 추진하겠다.


유병국 의원 : 취업정보센터의 실적과 농공단지 주민취업현황은?

김홍운 사회과장 : 취업정보 센터는 구인 3백9명, 구직 2백15명을 접수하여 1백3명을 취업시켰고, 농공단지내 5백17명의 취업인구중 보은주민은 3백38명으로 월 1억3천5백2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양승빈 의원 : 축산폐수 점검결과 내용 및 조치사항은?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군내 신고대상 축산농사의 축산폐수 정화시설 44개소 지도 점검 결과 정상운영 34개소, 현지시정지시 7개소, 정화시설설치 3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적된 10개소의 축산농가는 지적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우고 정화시설 설치 3개소중 1개소는 완공하여 준공처리 하였고 2개소는 현재 설치중이다.


방창우 의원 : 쓰레기 적환장의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계획과, 적환장 미설치 마을의 연도별 설치계획은?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 쓰레기가 쌓여 청소차량의 배치를 군에 요구하면 차량을 배차, 부락 주민이 쓰레기를 실어줘야 하나 농촌 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적환장 분리수거와 적체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만큼 적환장은 추가 설치하지 않고, 부락별 쓰레기 수거는 분리수거용기를 활용, 수거할 계획이다.


조강천 의원 : 보은 쓰레기 위행처리자의 침출수 처리시러에 동절기 월동방지 시설이 없어 동파가 우려된느데?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 동절기 동결이 예상되어 2회 추경에 월동대책 사업비를 계상코자 하였으나 군전체 예산사정이 어려워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보호건축물 신축을 위한 예산을 3회 추경에 요구했으나, 사전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배려해달라.


이영복 의원 ; 3만평 규모의 공설묘지 설치시 사업비 35억1천3백만원의 재원조달 방법과 향후 관리방안은?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전액군비부담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어 어렵지만,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다. 설치후의 관리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묘지 분양비만 징수하고 묘지관리는 묘지연고자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근재 의원 ; 내북면 성암안식원은 유료안식원인데 군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최정고 가정복지과장 : 성암안식원은 유료양로원이 아닌 실비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자들이 낸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자운영을 하고있어 부족예산을 일시차입, 법인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산업행정분야

이근재 의원 : 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시 부작용 방지방안은 ?

김정수 산업과장 : 기종별 공급계획이 공장의 생산능력에 맞춰 배정되므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기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성을 건의, 추진하고 있다.


유병국 의원 :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방안과 행정력 동원으로 벼베기를 실시해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 도청의 냉해피해 조사에 근거가 없게 한 것은 아닌지?

김정수 산업과장 : 현재 유휴지는 1.2ha 12필지인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 행정력 동원으로 벼베기한 면적은 1만7백70평으로 17호에 19필지이며 익년도 적기영농 추진과 마질손상 피래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했을 뿐이다.


박병수 의원 : 냉해피해지역 1차 조사후 누락된 부분이 많아 2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추후의 농수산부 통계는 어떻게 시정되었고, 냉해피해 50%이하 농가의 조사누락으로 지원혜택을 받지못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김정수 산업과장 : 추가된 피해지역의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산정 과정에서 지역간 차이로 피해농가의 불만이 우려되어 냉해 피해지원 읍면 및 마을단위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조정토록 함으로써 피해농가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정, 지원을 추진하겠다.


양승빈 의원 : 농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현지 농민의 농산물인가? 실적위주의 농협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가? 실적위주의 유통을 농민위주로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김정수 산업과장 : 현재 농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주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대행이나 직판사업으로, 농형 경영상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관내 생산농산물의 판매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농민에게 시질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성웅 의원 ; 시설채소 재배 사업이 사업비 및 사업량 100%완료사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동을 설치중(70%)이라고 보고한 사유는?

김정수 산업과장 : 시설채소 재배농가 사업비 및 사업량이 100%로 된 것은 `93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해 보고한 것이며 감사자료에는 감사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보고한 것이다.


이근재 의원 ; 보조농약공급시 소량의 농약을 2∼3차에 걸쳐 공급하지말고 1차로 전농가가 전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농약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김정수 산업과장 : 돌발적이며 급겨한 확산이 우려될 때 발생지역 위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원농약으로 전농가가 일제히 방제작업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조강천 의원 : 기계화영농단이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일부 소수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한데 정부에서 농기계구입 부담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는 이때 기계화 영농단을 폐지 할 용의는?

김정수 산업과장 :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의 일괄작업이나 첨단자동화 시설용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박성웅 의원 ; `93 불법주정차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 중 미수금의 징수계획과 체납액의 징수방법은?

이현태 지역경제과장 : 체납 1백7건중 85건은 압류조치하였고 나머지는 주소지 소재확인과 재산조회 등을 거쳐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병수 의원 :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

이현태 지역경제과장 : 경기의 침체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어 있고, 도로 교통여건이 열악하며 고용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92년 이전에 비해 현재는 지원금외의 비용을 어체에서 선수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주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앞으로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완공시 도로 교통 운송수단이 호전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홀보하고 입주 상담업체를 개별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전개하겠다.


방창우 의원 ; 구도 및 지방에 가로수가 없는 곳은? 식재계획은 있는가 ?

김광년 산림과장 : 보은-대전, 회인-청주, 상판-장갑간의 국도와 원남-임한, 원정-갈목간의 지방도 및 군도에 식재되지 않았는데 현재 식재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다. 가로수의 보식 계획은 보은-학림간의 시든 나무를 캐어내고 단풍나무를 심은 계획이다.


박성웅 의원 :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비해 제대로의 임도구실을 한다고 보는지?

김광년 산림과장 ; 대부분 산간오지에 개설되는 관계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사업을 위한 통행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복 의원 : `93년 6월30일자로 공석이 된 수한면과 외속리면 상담소장을 배치하지 않아 농촌지도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노재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고장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90년1월1일 이후 3일에 걸쳐 52명에서 37명으로 감축 조정되었으며 특히 타군과 비교하여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군간 초과인력 조정을 건의, 도 진흥원 당국의 계획이 시달되면 배치키로 하고 보류 조치하였는데, 현재까지 조정 되지않아 사업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박성울 의원 : 농민조직 단체의 행사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의사는 없는가?

노재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 ; 각 행사의 장점을 살려 문제점을 보와, 통합행사로 추진토록 조성시행하고 행사내용을 대폭 개선하여 알찬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