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범군민의지가 시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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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범군민의지가 시급한 때"
  • 보은신문
  • 승인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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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보은설치 반대운동 -
수익자 부담원칙에 벗어나고 식수원의 오염이 불가피하며, 관광지 자연환경을 해치는 등 부적합 요인 많아 환경처가 추진중인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사업후보지로 보은읍 용암리와 내북면 동산리(실제는 성암리)가 일방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거군적인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11월 25일 군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반대운동 추진위원들과 박준병 국회의원이 측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박준병 의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보은군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들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후보지역 주민들은 청와대와 환경처 등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보낸 바 있고 11월25일 보으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의회 의원들도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군내에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절대로 설치할 수 없도록 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군내 2개지역이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11월 15일 대전 여성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석해줄 것을 바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이다.

이에 주민들은 "그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도 보은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꿈도 꿔보지 못 했다"며 "주민들의 뒤통수를 친격"이라고 격분. 더욱이 지난 '91년 현재의 용암리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순박하므로 오인하고 보은군에 2개지역을 선정하면 적어도 1개지역은 양보할 것 아닌가 하는 계산에서 선정한 것 아니냐고 판단, 주민들은 더욱 흥분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싱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는 것은 결국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전제로 한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비록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되었지만 오히려 이 상태가 낫다고 반론. 그러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대우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는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후보지 물색에만 혈안이 된 잘못된 조사'하고 지적하며 잘못된 조사내용을 제시, 반대이유를 들었다. 우선 우리군내에는 특정 폐기물 발생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배출시키는 쪽에서 맞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소가 없는 보은지역에서 타지역의 폐기물을 받을 이유가 없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 둘째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수계가 바로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데에 있다. 보은읍 용암리의 수계가 읍내를 흐르는 불로천의 상류이고 상수도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로 유입돼 용암리에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폐수가 대청호로 유입돼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대전·청주시민들이 오·폐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

또한 내북면 성암리의 경우도 주민들의 식수원이 있어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소금강(작은 금강산)이 불려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속리산 관광 지역이라는 점이다.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 관광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내북면 성암리와 경계인 인근 도원리에서 온천개발이 한창으로 양질의 탄산수가 대량 용출돼 개발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장의입지조건이 좋지않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은군 2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분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고 '과연 그런 것이 보은에 들어온다는 것인가' 할 정도로 여론의 움직임이 미약해 좀더 조직적응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놓게 일고 있다.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은 군의회의 서병기 위원과 방창우 의원만의 일 인양 책임을 전가해 사실이들 두 위원장의 마음만 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보은군 전 주민들에게는 측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보은읍 용암리와 내북면 성암리만의 문제가 아닌 보은군의 문제로 인식해서 공동대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지역일에 앞장서 봉사한다는 사회 봉사단체나 각 직능단체에서도 반대 추진위원회 못지 않게 각 단체의 이름을 걸고 프랭카드나 반박 성명서라도 붙여가며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또한 내북면 성암리 수계가 남한강으로 연결돼 화양동 계곡도 안전하지 못함을 알려 청원·괴산군과의 연대추쟁과 함께 보은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는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규탄운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반대운동 전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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