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제 26회 임시회 군정질의
상태바
지상중계 군의회 제 26회 임시회 군정질의
  • 보은신문
  • 승인 1993.09.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농정책 등 농촌관련문제 집중질의
방창우 의원 : 창리 취약지구 개발에 있어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조직운영을 계획수립 과정을 제외하면 단 한차례도 없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이후 사업의 추진시기와 방법, 과정 등은 ?

최이하 부군수 : 공동이용 시설계획 및 농외소득원 유치 등 중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락지역 개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의 추진시기는 계획할 수 없고 예산확보가 되면 우선 도로, 하수구 등 공동시설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조강천 의원 : 양정계장, 농어촌개발계장을 복수직으로 하여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없나 ?

최중렬 내무과장 : 농어촌 개발계, 양정계 업무가 농업직만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없고 일반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아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보직된 것이다. 양정계장은 복수직 변경이 어렵고 농어촌개발계장에 대해서는 개정을 검토해 보겠으나 행정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영복 의원 : 일반 국도변에서 읍면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해 풀베기를 하는 이유와 부득이 자치단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 시행할 용의는 ?

김종철 사회진흥과장 : 원래 도로관리청 업무 소관이나 EXPO 손님맞이를 대비하여 읍면 자체에서 풀베기를 시행했다. 꽃길조성 및 가로변 화단관리를 위하여 1천4백40만원을 확보 지원하였고 국도변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 임금은 각 읍면별로 예산을 확보해 지우너해야 한다.


양승빈 의원 : 군 재산중 15t 덤프트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개선되었는지 ?

이응수 재무과장 : 새마을 사업 등의 활용기회가 없어 공문지시 및 군보에 게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지만 3D현상과 군재정 형편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포크레인 등을 구입치 못해 개선치 못했다.


이근재 의원 : 내속 갈목리 쓰레기 처리장 확장사업 추진경위와 사업도중 발생될 오수처리 계획은 ?

박성수 환경보호과장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난해 내무부에 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지난 8일 1억원을 지원 받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중에 있다. 갈목리 쓰레기처리장은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있어 확장할 경우 침출수 시설을 보완할 정도의 사업인데 설계내용이 제시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근재 의원 ;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내북면 성암리 성암안식원에 연 2천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당한가 ?

곽동수 가정복지계장 : 국고 80%, 지방비 20%의 부담비율로 인건비의 일부와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연간운영비의 약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이 존폐위기에 있어 입소자의 보호와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유병국 의원 : 옥산휴게소의 내고장농산물 판매장이 부실 공사로 우천시 누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창고와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데 간이창고를 설치할 계획은 ? 또 적자운영으로 포장재 제작비를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

김정수 산업과장 : 시설물 관리는 위탁운영자인 탄부농협 부담으로 시설 및 보수하여야 하고 간이창고는 수차 도로공사와 협의했으나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적자운영으로 적립을 하지 못해 계약만료시 운영자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운영상태를 계속 지도 점검하여 운영 수익금의 50%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계리하였다가 포장재제작 등 지역특산품 육성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조강천 의원 :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으로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데 신농정책 계획은 ?

김정수 산업과장 : 전문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농어민후계자 3백41명, 전업농가 13명 등 총 3백54명이며 ’97년까지 농어민후계자 5백51명, 전업농가 37명 등 총 5백88명으로 확대 육성하겠다. 사업자금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연간 13억원씩 융자 지원하고, 연간 2억원 정도의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은 젊은 후계인력에게 우선 지원하며 선도농가의 해외연수와 농업 최고경영자 양성교육을 매년 10명씩 이수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성웅 의원 :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의 진도가 38%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집행 사업의 추진계획과 농기계 수리공구가 지원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방치된 것의 보완대책은 ?

김정수 산업과장 : 콤바인 16대와 트랙터 10대는 아직 공급치 못했고 이앙기 6대, 관리기 1대, 경운기 1대도 공급은 되었지만 사업비 집행을 못했다. 이미 공급된 농기계는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증빙서를 구비하여 조속히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은 농기계는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 조치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지원된 공구의 활용이 잘되는 마을을 선정 지원하고 망실 분은 마을에서 변상토록 조치하겠다.


우쾌명 의원 :기계화 영농단 참여농가는 전농가가 참여하고 있는가 ?

김정수 산업과장 : 현재 읍면을 통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관리기한전 폐기해야 할 영농단 주거이전 등 문제가 되는 영농단을 조기 폐기토록 도에 건의하고, 부실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농단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겠다.


박성웅 의원 : 농기계 반값공급 재원은 100% 확보하여 놓고 기종 1백74대가 미집행되었는데 농가에 언제 공급하겠는다 ?

김정수 산업과장 : 미공급된 1백74대는 농가별 희망기종이 공급계획 기종과 일치되지 않아 전량 공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기종별 읍면간 공급계획을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이다.


조강천 의원 :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도로에 대해 장날에만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

이현태 지역경제과장 : 그간 뜻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간선 도로의 통행금지구역 지정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권의 집중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대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병수 의원 : 가로등 정비 계획중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박흥석 건설과장 : 가로등 수선비는 월별 자금수급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읍면에 넘겨 월별로 일괄 보수하고 있으므로 고장과 동시에 수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국 의원 : 경지정리 사업 환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한 대책과, 구티재 축구복개 93 시공분이 기존 노면과 평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

박흥석 건설과장 : 100m 40m로 구획하여 원지 위주로 환지하고 있으며 잔여 면적이 100평 미만일 경우에는 논 길이가 길어 경작이 곤란하므로 법에서 환지를 지양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증감 환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티재는 기존 측구에 맞춰 시공되어, 도로 횡단구배에 의한 노면과 평행이 맞지 않는 것이다.


조강천 의원 : 삼산국민학교앞 하수구 뚜껑 및 잘못된 부분을 ’93 해동후 하자보수와 겸해서 재시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방치한 이유는 ?

김수백 도식과장 : 하수도 뚜껑이 있는 보도가 인접된 건물보다 높기 때문에 복개후 보도블럭을 갈았을 경우 배수처리 문제 등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철망식 하수도 뚜껑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설계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9월 중순경에 착공, 최단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서 걷어내는 철망식 하수도 뚜겅은 원남리 시가지 하수도 복개와 보은읍 시가지에 파손된 하수도 뚜껑 교체등 100% 재활용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문제는 장마가 끝난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종합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 완벽한 하자보수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박해종 의원 : 시내 하수구 진개처리를 기계로 처리하고 있어 1/3정도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

김수백 도시과장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기 바켓은 원형 바켓으로 직경 200∼300mm이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U자형으로 각 모서리에 있는 일부 진개물이 준설되지 못하고 있다. 바켓 제작업체에 문의하여 U자형 하수구에 맞는 바켓 제작을 강구중이다.


우쾌명 의원 : 부수1리 아래 숲거리 도시계획을 해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

감수백 도시관장 :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써 도시계획 해체는 불가능하며 도로가 해체는 불가능하며 도로가 해체되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병수 의원 : 금년 이상기온으로 일조량 부족과 냉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이삭패는 시기가 4∼5일 정도 늦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초장은 2.4cm 짧으나, 1주당 수수는 0.4개가 많고 이삭당 벼알수는 4.3개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벼들이 적다하여 반드시 김소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박병수 의원 : 벼 품종의 계통 구입이 되지 못하는데 대한 대책과 구입시 1등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 개선방안은 ?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벼 종자 공급시 신육성 품종은 정부보급종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에 40kg 1가마당 1등 가격(4만5천5백40원)보다 4백60원이 높은 4만6천원에 구입한 사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이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 종자 채종포를 설치 수매해 1등 가격으로 공급하면 되겠으나 구입 희망농가 부족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