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원 개원 2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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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개원 2주년을 맞아
  • 보은신문
  • 승인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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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기틀과 성숙다진 2년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속에 보은 군민회가 개원되지 만 2년. 전문성과 지방자치제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개원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군의회도 의원들의 자기연찬과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의회운영의 성숙과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군청에서는 군의회가 공개행정, 민주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폭넓은 주민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하반기에 의장단에 박홍식 의장과 이영복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15일 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을 초청, 2년간의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군의회는 개원후 현재까지 정기회 2회(60일) 임시회 19회(66일)를 열어 1백8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의안내용별로 보면 조례제정개정 폐지 65건, 예산안 심의의결 6회, 예산 결산 검사실시 2회, 군정질의 5회, 일반안건 의결 95건을 처리했고, 그 외 결의문·건의문 채택 5건, 행정사무 감사 2회, 행정사무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 중 주요하게 처리된 의안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가지 군의회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의 권익을 신장보호 하기 위해 조례 1백23건, 규칙 47건, 훈령 28건의 정비대상중 조례 24건, 규칙 5건, 훈령 9건을 정비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부터 '93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6회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한 군의회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4백12억7천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예산편성 요구액 2백12억7천만원중 8억6천3백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했다.

특히 노인정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1개소당 10만원씩을 20만원씩으로 확대 지원토록 했다. 또한 5회에 걸쳐 1백82건의 군정질의를 한 군의회는 이를 통해 군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군의회는 '92년도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군 본청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 1백67건을 현지조사, 관계 법규 저촉사항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준공 전에 43건을 시정조치,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투자효과를 높였다. 또한 화서 농공단지 건설로 인해 군내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군 화서 농공단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주군청, 화서 농공단지 등을 방문, 관내 인접지역 피해 예상 등을 확인하고 상주군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상주군으로부터 공단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상주군 화서 농공단지 조성 후 오·폐수처리장 설치운영 상황과 관내 하천수의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군의회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삼년산성 복원 경부고속전철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을 비롯, 삼가 저수지 집단시설 반대 삼가 저수지 집단시설 반대 쌀 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외차원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삼년산성 복원사업은, 올해 1.5㎞ 진입로포장, 향토민속자료관, 15m의 성곽보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3개 집단시설 지구중 1,3지구는 지구를 해제토록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삼가리 외 4개부락의 민박촌 건설 계획을 세웠다.

한편 군의회는 매년 1회 의정활동 상황보고 및 군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원연수를 통해 자기연찬과 의회운영의 성숙과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일부 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심기 일전,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굿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의회가 공개행정, 민주행정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하나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2회의 정기회와 19회의 임시 회가 열렸던 회의장에서 일반주민들의 방청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접수키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 민원상담제도 아직은 이용이 저조하다.

이 같은 주민들의 참여부족은 자치의식 결여에도 기인하겠으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민들은 공적인 지역문제와 건설적인 의견들을 갖고 군의회를 최대한 활용, 구정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군의회도 군민들의 동참을 다각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번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했던 군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토록 했다고는 하나 이미 지원된 예산을 반려케 하면서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할 것은 결국 사업추진 부서인 행정부 측의 의욕을 저하시켜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지장을 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의회활동 중반기인 지금까지도 출신지역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평이 있고, 아울러 선진의회 견학과 의원연수 등 자기연찬을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계법규나 제도적 장치 등 행정 전문지식이 부족해 실질적인 행정의 견제·보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군민들은 군민입지가 모아지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대변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과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공동 연대책임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에서 행정의 유도자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또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회 개원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하여 충실히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공부하고 실천하는 의회, 즉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군의회 의원들은 노력을 게을리 하기 않고 있고,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의회 후반기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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