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행정분야

▲ 우쾌명 의원 : 내속 중판리 앞 하천 골재채취와 마로 수문리 폐소류지 매립매각으로 세수증대를 한다고하는데 추진실적은?

▒ 이응수 재무과장 : 중판리 앞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적지가 아니므로 삼승면 달산리 지역으로 계획변경 추진하여 상반기에 4천3백78만9천원의 생산수입을 올렸고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수문리 폐소류지 매립매각에 대하여는 공리자의 동의를 받아 매립, 매각 또는 임대할 게획으로 현재 농지개량 시설물 용도폐지 결정 중에 있다.


▲ 박병수 의원 : 노인정 연료비 증액지원과 기름보일러 교체계획은?

▒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각 경로당별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십만원은 국비 80%, 군비 20%로 전국이 통일된 연료비이지만 그것도 91년 상반기까지 등록된 경로당에만 국비가 지급되고 있다. 우리 군은 예산 편성상 재정형편이 어려워 92년7월1일 이후로 등록되는 경로당은 하반기 연료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추가증액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중 기름보일러가 49개소, 연탄보일러가 66개소인데 보수시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 박병수 의원 : 공장건물만 세워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업체를 다른 공장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내북 봉황리 세웅통상은 공장건축중 사업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인건비 계산상 문제점과 부실공사 시비로 소송중이 이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공장부지가 경매낙찰된 서울 천일제약(주)에게 공장을 설립 운영토록 권유하고 있지만, 전소유자와의 건축물 대금 관계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삼승 우진리의 대성산업은 기흥산업에서 인수, 암면파이프커버 제조업 공장 승인신청을 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2~3개월 후면 공장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은읍 길상리의 충북섬유는 연사 제조업 공장으로써 공장설비중에 있으며 현재 설립허가후 2년내에 가동 시제품 생산토록 되어있어 법적 문제점은 없다.


▲ 박병수 의원 : 삼승 송죽리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이유는?

▒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지역적인 여건으로 승하차시 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설치이후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완책으로 송죽부락 진입로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했으나 또 다시 사고가 발생,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지난 5월10일 철거토록 하였다.


▲ 양승빈 의원 : 영세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지원대책과 법을 앞세우는 행정보다 계몽유도에 의한 행정 추진 용의는 없는가?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영세 양축농가의 간이 오수정화조지원 대책은 산업과와 축협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 및 신고대상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농가당 1천만원씩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신고미만 양축농가는 도·군비 80%, 자부담 20%인 3백만원씩 금년 9개 농가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제한적이나마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정화조 시설이 권장사항이나 영세 축산농가가 밀집한 경우에는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신고대상 미만 양축농가도 자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수질보전에 노력하겠다.


▲ 이영복 의원 :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은 작년부터 포화상태인데도 두차례나 사용연장을 해놓고 오페수 차단시설은 물론 방연소독이 안되고 있다. 피해보상책으로 농지를 구입하건, 별도지원할 용의는? 또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출수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 가능범위내에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지구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매매의향을 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 농지구입을 병행추진하겠다.


▲ 박병수 의원 : 부락별로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여름철 유원지 및 구병산의 쓰레기처리계획은?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청소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마을 단위 쓰레기 분리 적환장 설치도 시급한 사업이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치토록 노력할 것이며, 여름철 유원지인 서원계곡은 청소인부를 오는 8월30일까지 40일간 상시고용 매일 청소할계획이고, 산외 백현리, 마로 기대리 일대 등 기타 유원지는 엣나의 범위내에서 정기적인 쓸게 수거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구병산 일대도 새마을과, 산림과 등과 협조하여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겠다.


▲ 유병국 의원 : 분뇨처리장 실험실 증설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어떤 방법으로 검사 및 판정으로 방류하고 있는지, 또 분뇨처리장 실험실 요원으로 화공직을 보충하지 않은 이유와 화공직의 검사업무를 기게직 또는 기능직이 대행해도 검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분뇨처리장 실험실 설치를 위해서는 약 2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의 설치를 위해서 91년부터 노력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다. 분뇨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를 주1회 전문기관 검사를 월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체실험실 및 실험기자재가 없어 월1회의 전문기관 정밀검사에 의존, 적합 판정을 받아 방류하고 있다.

분뇨처리장의 화공직은 90년 7월1일에 정원 승인을 받았으나 인력이 없어 현재 결원 상태에 있고, 결원보충을 위해 계속도에 요구중에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능직등이 수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실험실 및 기자재가 확보되면 군에 근무하는 화공직을 활용하여 주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토록하겠다.


▲ 유병국 의원 : 분뇨처리장은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매일 수차에 걸쳐서 필히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수질검사에 합격되었어도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와 희석하여 방류하여야 하는데 이행치 않고 있다. 방류수의 수질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하천수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데?

▒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분뇨처리장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없어 아직까지 각 과정별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 처리능력은 25㎘지만 연중 평균 처리량은 약18㎘로 처리능력에 여유가 있어 금년들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단만 91년9월에 미생물 배양소홀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희석수인 하천수 부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희석수인 하천수는 계량기를 부착 측정한 결과 현재 양수시설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