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4회 임시회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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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4회 임시회 군정질의
  • 보은신문
  • 승인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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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관광개발 추진상황 중점질의
일반행정·사회복지 분야
▲ 박병수 의원 : 국도비 보조액이 정부의 예산증액 비율에 못미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황규현 기획실장 : 군 자체로서는 군비 부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우쾌명 의원 : 집행기관과의회 간의 정기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 황규현 기획실장 :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다.


▲ 박명수 의원 : 군의 시설비예산에 대하여도 10% 절감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꼭 절감운동이 필요한지, 또한 92년 새마을과와 건설과의 사업비는 몇% 절감 되었는지, 금년도 전체 시설비의 절감은 몇 %인가?

▒ 황규현 기획실장 : 시설비는 자율절감 비목으로써 10% 범위내에서 적의 운용하고 있다.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절감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시설비)는 새마을과 2%, 건설과 0.1%, 전체 시설비는 83억4천9백72만6천원에 절감액 1억5천7백12만1천원으로 1.9% 절감되었다.


▲ 서병기 의원 : 말티재 정상에 농공산품 직판장 및 휴게소 설치 등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상황은?

▒ 황규현 기획실장 : 속리산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휴게소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며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중에 있으며, 말티정상을 대량으로 훼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국립공원 관문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계속 검토중이다.


▲ 우쾌명 의원 : 회북면 아미산성을 비롯한 회인팔경의 문화재 지정과 외속리면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계획 추진상황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문화재는 풍속과 습관에 따른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회인팔경을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적정치 않으며, 아미산성은 보존 및 문화재 가치로 판단할 때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직단은 좀더 고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도와 협의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도록 조속히 심의를 추진하겠다. 외속리면 구병산 지구 문화유적은 지표조사 용역비가 확보되어 7월1일부터 충북대 호서문화 연구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서병기 의원 : 법주사↔복천암 간 관광열차 운행 추진상황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관광열차 사업은 국립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 조성 계획에는 삭도사업이 누락, 추진이 불가능하여 삭도사업을 국립공원 사업게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서병기 의원 : 속리산을 연계하는 관광 셔틀버스 운영계획 추진상황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주)보은관광 측에 의사타진한 결과 현재의 관광수요에 따른 수지타산 부적합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도 관광셔틀버스 운행은 바람직한 사안이긴 하나 운수사업법상 제한요건 등 현재의 실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입안된 계획은 계속 추진하되 속리산 유스타운 건설 등 관광여건 개선 후 검토하기로 했다.


▲ 조강천 의원 : 군수가 도에 있을 때의 속리산 관광개발에 따른 사안 및 자료가 실무반 계획과 연계,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 삼가 가족호텔 건설, 소동물원 조성의 진도 및 전망은?

▒ 김건식 문화공보실장 : 도지역경제국장으로 있을 때 속리산 개발과 관련 계획되었던 사안들 모두가 군의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었다. 민자유치는 레저타운, 소동물원,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승마장건설 등이 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속리산 레저타운 건설은 지난해 공원경제 문제로 지연되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문제가 공원 경계구역 실측으로 확정되어, 지난4월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겅신청서를 도에 제출, 현재 심의중이다. 우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유스호텔 건립이 7월 하순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있다.

산가가족호텔은 삼가집단시설 지구에 계획하고 있으나 삼가지역 환경보전의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소동물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매일유업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된 상태로 계속업주와 연락하여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 유병국 의원 :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총무·산업 양 계장의 지시를 받고 있어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총무계에 배치시켜 계장간의 갈등을 해소할 용의와 면다위에서도 건설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 최중열 내무과장 : 토목직 공무원을 총무계에 배속하는 문제는 업무·직제는 규칙으로 제정하나 인원은 읍면장이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언제든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목직이 총무계로 배치될 경우 건설업무 전반을 산업계의 타직원에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건설계의 신설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서 전국적인 문제점이므로 상부에 직제개정에 대해 건의하겠다.

▲ 조강천 의원 : 군 본청 및 사무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는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으나 9급에서 8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시는 읍면과 군 본청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신규임용 후보자의 읍면 우선 임용 규정을 개정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 최중열 내무과장 : 신규임용자를 최일선에 근무케하여 행정수행 능력과 경험을 쌓도록 한다음 우수자는 군청, 도청, 중앙까지 발탁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사규칙이다. 그러나 최근 남·녀 구분 모집을 하지않아 여성공무원이 대거합격하므로써 숙직, 출장 등 최일선 업무에 문제점이 많아 92년 6월5일자로 도지사로부터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군 본청에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9급에서 8급 승진시 본청 발탁은 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에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시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7급에서 6급 승진자에 대한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는 인사규칙을 개정하도록 상부에 조속히 보고하여 승인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고 근무성적, 포상,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전입 순위자 명부를 만들어서 본청에 발탁시켜 읍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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