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는 기본소득이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들도 앞다퉈 민생지원금 살포 약속을 던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을 준다는 대열에서 배제된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생각하니 미안한 데다 당장 내년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다. 청주KBS 보도에 의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2주 동안 옥천군으로 모두 653명이 새로 전입했다. 이 중 58%인 380명이 옥천읍에 몰렸다. 대전 44%, 인구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영동 10%, 보은에서도 2%가 주소를 옮겨갔다고 하니 그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도내에선 보은군을 비롯해 괴산군과 영동군, 단양군 등이 기본소득 대신 민생안정지원급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보은군은 내년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동군과 괴산군은 각각 50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이 어려운 지자체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지난 16일자 K-Life 보도(지자체 재정공시 인용, 박진수 기자)에 따르면 2024년 회계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9.17%다. 전체 예산에서 자체재원 비율은 7.8%다. 이는 1000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외부 지원을 빼고 오롯이 자기 능력으로 마련한 게 78억원이라는 뜻이다. 이외 재원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세입 중에서 괴산군이 걷은 지방세는 338억 원인데 인건비는 이보다 2배가 넘는 712억 원이다. 순수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살림 상태다.
영동군의 재정자립도는 9.49%다. 자체재원 비율이 7.85%인 상태에서 인건비는 지방세 수입 318억원보다 200억원 더 많다. 영동군은 현재 299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보은군의 자체재원비율은 7.84%, 재정자립도는 10.63%다. 군의 지방세 수입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행정운영경비의 65% 수준이다. 군의 부채규모는 219억 원이다.
단양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단양군의 자체재원비율은 10.42%이고 재정자립도는 13.35%다. 지난해 지방세 319억 원을 거뒀고, 인건비로 637억 원을 지출했다.
민생지원금은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세출 조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옥천군과 달리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을 빼낼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보은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비교적 넉넉해 민생안정지원금 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그래도 어딘가에 써야 할 돈이고 갚아야 할 빚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뿐 아이라 민생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곳 모두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표심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단체장 입장에서 지원금 살포는 거역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겠다.
돈 푸는 데 이겨낼 장사 있을까. 대통령 발언에 탈모와 비만 치료도 적자가 예견된 건강보험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가 돈을 쓸수록 국민들이 부자되는 게 아니다. 소비쿠폰 25만원 50만원 받아서 무슨 부자가 되겠나. 앞으로 받고 뒤로 뺏긴다. 세금 다 오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환율.물가 폭등하고 있다. 돈을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 우대받아선 안 되는데 말이다. 기구를 축소하고, 조금 소비하고, 세금 조금 걷어,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 살림 엉망 되기 전에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