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교복 의무화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옥천고와 학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시선을 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옥천고의 교복 의무화 과정을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옥천고는 지난해 교장이 부임한 이후, 기존의 교복 자율 착용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고는 ‘교복 의무화’에 대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의사를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했는데 찬반 형태의 설문이 아닌 주관식 설문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시 교복 착용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구조와 학교-학생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력에 의한 강요’로 느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개정 이후 학교 측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장과 옥천고가 신임 학생회의 의견수렴 시도를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1.2학년 반장들에게는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학생회 임원에게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협박성 발언일뿐더러 학생회는 학생들이 선출한 일종의 ‘선출 권력’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탄핵을 언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옥천고가 이 건으로 충북도의회의 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언급하며 “학생회를 비롯한 옥천고 학생들에게 그간의 행적을 사과하고 교복 의무화 개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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