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군의회 제1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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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군의회 제1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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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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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창리간 군도 확포장 추진은 예산지원 미미… 93년 책정 예산
박성웅 의원 : 농기계수리반의 오지마을 순회수리 계획은?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순회수리차를 이동, 수리해주고 있으며 올해 계획은 2월부터 시작, 140회 184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기 의원 :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한 교육문제와 수간주사용 약품에 대해 군은 보조용의가 있는지?

이상각 산업과장 : 1월30일, 31일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마쳤고 드릴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대여,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의 현실정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한다.


박성웅 의원 : 지역특미쌀 생산 단지의 100% 보조사업엣 보조대상의 선정기준은?

이상각 산업과장 : 군내에서 전통적으로 미질이 좋은 탄부면 평각리를 군정 조정의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했다.


유병국 의원 : 농촌진흥공사 지원으로 농민의 농지구입시 연이율 3%, 20년 균등상황으로 토지구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토지구입시 취득세의 일시납을 분할납입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상각 산업과장 : 지방세법에 의하면 융자받은 돈으로 구입할 때도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강천 의원 : 형질변경이 안되는 논 등에 과수나무와 같은 다년성 식물 식재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이상각 산업과장 :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는 식재가 가능하나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 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민을 위해 과수재배는 허용되어야 할 것 같다.


양승빈 의원 : 뽕나무의 강압적 식재 배정에 따른 군민의 이의가 많은데?

이상각 산업과장 : 100%수매로 소득은 좋으나 노령화, 부녀화로 힘든 형편인 만큼 강제식재는 지양하도록 하겠다.


서병기 의원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이응수 재무과장 : 금년계획은 삼승 달산리의 보청천 고수부지에 93년 이후 채굴, 판매할 계획으로 잔디를 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정기예금 확대로 2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63억원을 예금관리하고 있다.


이영복 의원 : 항건천 수질오염대책은?

김수백 환경보호과장 :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국토관리청과 도 및 환경처에 계속지원요구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안될시 정기적인 앙금제거사업을 실시하겠다.


박병수 의원 : 경로당의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 사용현황과 지원되는 연료비 현실과 대책은?

최정옥 가정복지과장 : 관내 경로당 1백4개중 기름보일러가 38개 연탄보일러가 66개이다. 연간 10만원의 예산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사실 커 추경에 별도의 군비를 확보하면 현실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박병수 의원 : 현재 보은 교통(주)에서는 정부 인상률인 24.1%보다 높은 31.8% 인상된 버스요금을 받고 있는데 행정당국의 대책은?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버스요금의 인상과정에서 정부와 업자간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이원적 운영이 되는 실정이다.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시정조치를 했고, 부당행위 과징금을 물리려 조치중이다.


우쾌명 의원 : 회북·회남 대청댐 상류 무공해공장 유치문제는?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이곳은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으로 자연보호구역 등 금지기준 이외 지역에 무공해공장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우쾌명 의원 : 회인-대전간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추진상황은?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이 지역은 직할시와 도에 걸치는 노선으로 상호 상급기관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시·도간 경제적 이해상충과 기존업체의 영업 기득권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


박홍식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공급 문제는?

김홍운 지역경제과장 : 국내에선 아직 철제용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량기 부착은 운반시 고장이 쉽고 실용화가 되지 못해 계속 연구중이다. 또한 가스공급 차량의 저울비치도 무겁다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신형저울을 구입토록 지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근재 의원 : 속성수 조림사업에 있어 경제성 악화로 수종변경이 요망되는데?

김광년 산림과장 : 올해 속성수 조림사업은 이미 시달되어 있으므로 시행해야 한다.


이용복 의원 : 그러한 답변은 지방자치에서 어긋난다고 보는데 의회의 활동은 필요없단 말인지?

김광년 산림과장 : 의회활동은 중요하다. 군민의 뜻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나 산림정책은 행정사항을 따르는 것이 많다.


우쾌명 의원 : 새마을 사업시행을 위해 군이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보고했으나 하향식 사업이 선정돼 행정불신을 사고있는데.

김종철 새마을과장 : 공사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1건당 1천만원이상 증액 시공하고 당초 5백만원 미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추진토록 하겠다.


박병수 의원 : 91새마을 양회사업 3차분 1천9백62대는 올해 수송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수송계획은?

김종철 새마을과장 : 지난해 10월9일 읍·면에 양회를 배정했고 양회수송공장이 문경공장으로 되어 수송계약 체결을 의회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로 3월중에 수송계약이 체결운송토록 하겠다.


서병기 의원 : 공설운동자 트랙경기 라인 오차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은?

김종철 새마을과장 : 트랙경기 라인을 재시공할 경우 1천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모체전 이전에 시공토록 추가예산에 계상을 요망한다.


박해종 의원 :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기술의 보급방안은?

안상구 농촌지도소장 :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규격화판매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연중 보완교육을 실시하겠다.


양승빈 의원 : 동정-노성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방홍석 건설과장 : 군도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등으로 추진되므로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순서에 의거, 추진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유병국 의원 : 탄부 덕동리 양수장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해주길 요망하는데?

방홍석 건설과장 : 현재 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편입을 원치않으나 협의하여 편입토록 하겠다.


박병수 의원 : 하천편입 사유토지의 보상계획은?

방홍석 건설과장 : 신청된 52필지 중 보상한 37필지 외의 잔여 15필지는 연차별로 보상해 주고 있으며, 직할하천은 중앙의 연차계획에 의거 배정되는 자금내에서 95년까지 보상 완료하겠으며, 준용하천은 현재 보상계획이 없으나 중앙이나 도의 보상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시행하겠다.


박병수 의원 :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요인을 조사, 추진할 계획은?

방홍석 건설과장 : 재정비 요인이 발생한 지역은 마로면으로 용역비 예산이 3천5백만원이 소요돼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


우쾌명 의원 : 오동-창리간 군도는 승격 20년이 넘도록 확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방홍석 건설과장 : 내무부의 예산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아직 미착공 상태이다. 92년도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93년도에나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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