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분야 군정질의
지난 3일 군의회 제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의 일반행정분야 군정질의 내용을 요약하여 게제한다. 양승빈 의원 : 지난해 11월 군의회 주관으로 읍·면 순회 의정활동보고 및 군민과의 간담회때 나온 주민건의 사항 1백13건을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추진사항은?
황규현 기획실장 : 건의사항 1백13건은 해당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해결토록 하겠다.
양승빈 의원 : 읍·면 순회후 4개월이 지났는데 추진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있고, 이미 추진된 것을 읍·면에 통보치 않은 것은 무관심한 처사가 아닌가?
황규현 기획실장 : 1백13건의 건의사항 중 추진실적은 각 실과별로 개별분석하여 서면 보고토록 하겠다.
이영복 의원 : 91년도 제2회 추경에서 지역개발비의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 승인받은 이유는?
황규현 기획실장 : 용암리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사업 시행을 위해 제2회 추경에서 시설비를 확보하였지만 사업확정이 추경 의결일보다 늦게 확정되어 주민과의 약속사업 중 가정권 사업, 마을회관 건립사업 등은 공공성이 낮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자본보조로 변경 요구한 것이다.
박성웅 의원 : 삼가저수지 주변에 가족호텔, 수영장, 연회장, 식당휴게소 등 위락시설을 올해와 내년까지 추진한다했는데 이곳은 공원구역으로 묶여 허가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지? 또한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계획은?
이현태 공보실장 : 삼가저수지 주변도로를 경계로 하여 제방 위쪽 1개소와 삼가국교로 가는 도로변 고개 우측편 산과 삼가리 마을 3개소는 집단시설 지구로 지난 85년 4월 건설부고시로 지정되어 시설이 가능하다. 모 업체에서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개안마을 사적공원 조성계획은 도에서 계획중에 있어 고증자료수집 등 사업 재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
박행종 의원 : 91년도 반상회 건의사업 중 미해결된 풍취리 하수구와 장신히 하수구 설치, 탁주-오대간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은?
최중렬 내무과장 : 풍취리 하수구 설치는 금년도에 발주할 것이며 장신1구 하수구는 지대가 얕아서 하수구 설치시 인근가옥의 침수피해가 우려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다. 또한, 탁주-원평-오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박병수 의원 : 보은읍사무소 신축계획은 연건평 9백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군 재정형편을 보아 축소 신축할 방안은 없는지,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응수 재무과장 : 현실정을 감안, 최소면적인 6백90평정도로 신축키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중에 있다. 소요예산 16억1천9백만원중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금 3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시 사업비를 확보하고, 채무부담 또는 기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박해종 의원 : 도시의 경우 시가보다 토지등급이 낮게 책정되고 농촌의 경우 시가보다 토지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곳이 있어 토지과세 등급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응수 재무과장 : 토지과표는 현실화율이 30%이상 되는 토지는 수정하지 않는데, 도시 지역은 원래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상당히 등급이 낮게되어 있었고 반대로 농촌지역은 등급이 공시지가의 20∼25%까지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한꺼번에 많이 등급을 인상시키면 과세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의한 점진적인 과표인상 방법을 택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과표가 높게 책정된 곳은 없다.
조강천 의원 : 군유 재산을 매각하여 채소시장 부지를 매입, 채소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이응수 재무과장 : 구상해 본적은 없으나 시장개선 해당 부서에서 요구될시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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