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간병 경험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건의안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조속 개정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및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지헌 의원은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는 간병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