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기타(협업) 등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은군은 제도개선 노력, 사전컨설팅 사례, 인센티브 부여 실적 및 파격성, 공무원 인식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컨설팅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초보은 상품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 우대와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보은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수기관이란 성과로 이어져 반갑고 뿌듯하게 느껴진다.
보은과 함께 충북도와 청주시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 난자 냉동비 지원,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충북도의 적극행정 사례는 전국 최초란 수식어가 붙은 것처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수행이 포인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상으로 공무원의 업무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겠다 싶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쉽게 소극행정의 반대개념이 적극행정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이 소극행정이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익으로’란 형법의 대원칙처럼 행정에서도 ‘해석의 경계가 모호할 때는 주민의 이익으로’ 실행하는 게 차원 높은 적극행정이 아닐는지 생각해본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도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맞춰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별하기보다 일상속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보은군이 이번주부터 실시하는 바로바로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이 좋은 예이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