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 발표
보은·영동군 예의주시
○…보은군과 영동군의 염원인 철도 유치 여부가 처음 계획보다 늦은 오는 12월쯤 가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뉴스1 장인수 기자는 지난 13일 충북도와 정계의 말을 인용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중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음에는 6월쯤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정국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해 늦어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별 후보사업의 건의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전국 160개 철도사업이 이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충북도는 5차 계획에 10개 철도사업을 포함하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 내륙철도 신설 노선 보은 유치와 충청권광역철도 영동 연장도 포함됐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며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비 투입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산외초 폐교 ‘1년 유보해 달라’
○…충북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없는 면(面)이 될 처지에 있는 산외면 주민들이 폐교를 1년 동안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중부매일 김영이 보은 주재기자는 내년 동광초와 통폐합 하기로 한 산외초 폐교 1년 유보를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9일자 보도에 의하면 장세근 산외초 학교운영위원장 등 주민 4명은 지난 6일 충북도교육청, 보은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교육청이 통.폐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설명이 부족했다. 지난달 설명회를 1차 설명회로 하고 6개월 후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돈사 악취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산외초 통폐합 배경으로는 학령인구 급감도 있지만 학교에서 90여 미터 떨어진 돼지 축사에서 나는 악취도 크게 작용했다. 36년 전 학교 옆 도로 건너편에 생긴 돈사에는 1천 마리 이상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교육청 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미 적법한 절차와 투표를 거쳤고 이를 번복할 경우 소송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 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 유보를 요구해 당혹스럽다”며 “학부모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학생들도 큰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어 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찰 도박 혐의
보은 법주사 승려 6명 ‘무죄’
○…사찰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와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속리산 법주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