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운영기관 영동·옥천에 편재, 불편·불이익 많아
불균형한 경제발전면이나 빈약한 지방재정 자립도 등에서 어느 도보다 뒤떨어진다는 충청북도. 또, 도의 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개발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남부3군. 인근지역에 접하고 있으면서 한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남부3군 중의 하나인 우리군은 경제, 재정자립도, 지역개발면 등에서 인근 영동, 옥천과 비교해 뒤떨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19.7%의 옥천군은 91년도 군예산이 3백68억원에 90년 상주인구 7만7백명이고, 영동군은 재정자립도 21% 91년 군예산 3백41억, 인구 7만6천8백16명인데, 우리 보은군은 재정자립도 13.7%, 91년 군예산 2백98억3천4백만원, 인구 5만2천2백80명으로 위와같은 비교 수치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제, 문화, 교육면 등에서 뒤쳐지고 있는데다 남부3군이 통합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인근 영동 옥천군에 편재해 있어 왜 보은 군민들만이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중앙관계기관 차원에서 3개군당 1개소씩만 설립되도록 하는 설립요건이 있다지만 이들 기관들이 옥천, 영동에만 편재해 있어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 그리고 세원확보면에서도 지방 자치시대에 역행사는게 아니냐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보면, 관계기관에서는 재정적 보조등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손으로 직접 군의원과 도의원을 뽑아 의회의 구성을 본 지 6개월, 30년마에 실시되는 지방 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아직은 어설프게 자리잡아가는 미숙한 단계이지만 민·관이 함께 노력하며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3개군을 포괄 관할하고 있는 기관은 옥천의 도축장, 자동차등록, 새마을금고지회, 영동의 세무서, 가축위생시험소, 보은의 농어촌진흥공사로서 이렇게 영동, 옥천에 편재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다못해 전화료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그에 따르는 불편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에 주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 각급기관의 군유치 타당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도축장
도축장이 경우 육류소비량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86년 정부에서 각도의 3개군당 1개소씩만 도축장을 설치키로 한 후 구에서 운영하던 도축장이 폐쇄되고 옥천으로 옮겨졌다. 도축장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운영비의 큰 부담이 없어 제때에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 신선한 고기를 잡아갈 수 있었으나. 도축장의 폐쇄이전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축에서 운송비 몫을 제하고 산지에서 싸게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군내 양축농가에서도 부득이 정육업자에게 싼 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양축농가에게까지 뒤따른다.
또 정육업자들이 여름철 냉동차 운행에 있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적정두수를 초과한 물량을 실어 나르다 보니 겹쳐진 부위는 뜨거나 부패되고 게다가 옥천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보은뿐만 아니라 대전, 논산 등의 외지에서까지 주문 받아 도축을 하고 있어 기다리는 많은 시간과 물량에 따른 위생 청결의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외에 군세 수입에도 큰 손실이 따르고 있는데,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두수당 인지대 80원, 사용료 3천4백원, 부가세 3백40원, 해체인건비 1천원, 지방세 8백원을 내고 있으며 소 도축시는 두수당 인지대 4백원, 상용료 1만6천원, 부가세 1천6백원, 해체인건비 2천원, 지방세 1만6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는 도축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전에는 가축이 죽기전에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밤중이라도 잡아서 팔 수 있었으나, 특히 대규모 양축농가의 경우 사전에 질병관계를 조사 확인, 처방 예방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축위생 시험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옥천 도축장가지 가야하는 시간소요까지 덧붙여 결국 폐사처분, 매장하는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차량소유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차량등록의 경우, 91년 6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2천4백42대로 하루 1.4대꼴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군내 차량 소유자들이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옥천까지 가서 등록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는 것은 시간낭비 등 각종 불편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돼, 군내 차량등록 업무는 군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본보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다룬 바 있다.
현행 자동차등록 규칙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이관 등록, 폐차 신고 등은 대상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장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관할토록 되어있어 군내 차량소유자들은 옥천까지 가서 등록업무를 받아야 하는 등 경비부담과 시간손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차량의 이전등록시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타시군의 각종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등록 업무를 주소지 군청에서 관장, 행정편의 제공과 군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무서
87년부터 민원상담요원 2명이 상주근무하는 영동세무서 보은지역 민원봉사실에서 납세원납, 비과세 증명,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신고기한을 맞추고 산고요령만 숙지 한다면, 또 신고기간 이외에도 영동세무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으로 대부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불만이 있거나 재무재표증명원은 신고서 첨부로 인해 영동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편처리로는 시일이 걸려 직접확인차 영동까지 가야 하고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나 해외 이주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려 영동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와같은 주민불편외에도 행정능률이 원활을 기하기 위해 소세무서 건립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는 면별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고가 많고 영세성을 면치못해 86년 통폐합도어 현재 군내에는 보은읍에 2개, 내속·회인·삼승면 각 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통폐합 이후 3∼4개군을 묶어 새마을금고지회가 운영돼, 교육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지회가 옥천에 있음으로 해서 겪는 주민 불편보다는 업무차원에서의 불편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세원확보면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도축자의 개설과 차량등록업무의 군이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극소화시키는 지방자치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진흥공사
91 농어민 직업훈련교육 수료식 수료생 총 70명-취업알선도 해줄 방침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경작지 3천 평 이하인 농가의 세대주나 자녀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실시했던 91 농어민 직업훈련교육의 수료식이 지난 7일 문화원에서 있었다. 지난 3월 6일부터 9월 6일 까지 6개월간의 컴퓨터교육 과정을 마친 이번 직업훈련 수료자들은 일반인 3명을 포함, 보은상고 학생까지 총 70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어민 직업훈련은 지난 6개월간 훈련생에게 학원 비와 교통비까지 지금, 총 2천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이번 수료기간동아 정보 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3명, 필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11명, 그리고 지난 15일에 있었던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농어촌진흥공사 보은군 지부에서는 지부사무실내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군내 기업체와의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등 자격증 취득 학생이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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