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준병 민자당 보은 옥천 영동 지구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UR협상 국회지원활동팀이 지난 7월 31일 출국, 선진농업국 시찰 및 UR협상 지원활동을 펼치고 8월 9일 귀국하였다. 이들 국회사절단은 스위스와 독일, 일본 등 선진농업국을 둘러본 뒤 GATT 사무총장, 농산물 및 주요분야 협상그룹의 장, 제네바 주재 주요국가 대사, 각국 농무장관 및 농수산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농업현실을 인식시키고 UR협상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귀국한 박준병 의원을 만나 그 내용을 들어본다.

국회사절단이 아더 던켈 GATT 사무총장을 방문하게 된 목적과 성과는?
▨ UR협상 타결이 연말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더 던켈 GATT 사무총장의 진의를 파악 하면서 유리한 협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야의원 6명과 수행원 3명 등 10명이 다녀왔다. 국회와 정당을 대표하는 우리 입장을 비교적 확실하고 단호하게 설명해주었고, GATT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각국의 GATT 대사들도 우리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UR협상 전망에 대해 논의 했다는데?
▨ UR협상 전망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 타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타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수산물 문제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어 현재로서는 연말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을 50%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어떤 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도 많다.


농민의 최대 관심사인 쌀수입개방에 대해 이번 방문에서 최저수입개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안심해도 좋을지?
▨ 쌀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 소득의 주요한 최대품목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차원과 통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쌀수입개방 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있게 우리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쌀수입개방 문제에 관해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 농업추세로 보아서 UR협상에 관계없이 또는 UR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농업구조를 근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궁극적으로 농수산물도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농업구조 개선이야 말로 지금부터 상당기간동안 정부와 정당, 국민이 합심해서 이룩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특별히 농촌에의 과감한 투자만이 이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각국이 모두 농업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업이야말로 경제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일본은 농업도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또한 상당한 난제를 안고있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UR협상에 있어서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일본하고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업의 실정을 깊이있게 설명했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고 그쪽이 반응과 이해정도, 또 기대효과는?
▨ 우리나라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업생산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선진국과 경쟁적인 입장이 아님을 지적하고, 농업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극히 민감하므로 쌀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관련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인정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수립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표명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UR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를 이해서는 각국의 관심사항이 협상결과에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던켈 사무총장은 한국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농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협상의 성격상 특정국마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국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 특수사정은 구조조정과 직접 지불정책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문이후 성과를 두고 농민들이 기대를 걸어도 좋겠는가?
▨ 우리 농촌의 구조개선이야 말로 농민스스로, 또 정부, 정당이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비하고 농업구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 추진함으로써 이 기회에 우리농촌의 새로운 청 사진을 제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