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해 살림살이 예산 집행과정을 엿볼 수 있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군에 제출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주 보은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를 검사한 2023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김응철·윤대성 보은군의원 2명과 임헌용.김상원.김홍주.송석복 전직 공무원 4명 등 6명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하고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지난해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383억원, 세출결산액은 511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271억원으로 결산됐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금 506억원, 사고이월 79억원 및 계속비 185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56억여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원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 5700억의 약 3.5%에 해당하는 198억원에 달한다. 불용액 발생원인 중 보조금 반납금이 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정산잔액도 36억원에 이른다. 보조금 운영.관리에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됐고 채무부담행위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운영이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2023년 말 기준 보은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이다. 전년도말 조성액 1446억원에서 251억원이 조성되고 112억원을 사용해 당해 기금 조성액은 1585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재표 결산을 보면 2023년 보은군 순자산이 전년대비 314억원 증가했다.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10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은 2조2473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총부채는 259억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10.7%) 감소했다. 하지만 총수익은 5010억원으로 전년대비 483억원(8.8%) 감소했다. 반면 총비용은 4663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보은군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169건 설정 중 미달성이 34건이다. 성과계획성 및 보고서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다. 측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예산의 집행 철저 △각종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마련 △예비비 사용 철저 △위원회 수당 및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 등 5가지 사항을 짚었다.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49건에 15억5962만원, 예산의 초과 지출 집행도 1건에 121만원이다. 이월사업은 191건에 776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106개 중 30개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사업의 성격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결산검사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산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다. 결산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재원의 유동성 확보 등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실시하는 결산검사에서 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된다면 결산검사는 무의미하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