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공무원 전문성 향상 강조
○…윤대성 의원은 27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보은군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민원인이 한번 오면 그 부서에서 해결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후 그곳에서도 해결을 또 못해 되돌아오는 문제의 원인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안일한 근무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안 돼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떤 때는 100명에 달하는 휴직자와 이직 그리고 타 지역 전출 등을 들었다.
윤 의원은 부서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도 부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정과 농업직 21명, 축산과 15명 중 축산직 15명이 근무한다. 그런데 환경과는 환경직이 9명, 보건직이 3명, 행정직 9명, 기타 2명으로 돼 있다. 산림녹지과 20명 중 녹지직 12명, 행정직 6명, 농업직 2명이 근무한다.
윤 의원은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 예로 행정직임에도 충주시정 홍보로 유튜브 구독자 75만 명을 확보한 충주시청의 홍보담당 공무원을 한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잦은 인사 자제를 최 군수에게 주문했다.
이경노 의원
그늘막 등 편의시설 보완 요구
○…보은군에서는 현재 28개소(자동 8개소, 수동 20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차로 6개소에 횡단보도용 투광등 17개와 도로표지병 137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도심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경노 의원은 보은군이 설치 운영 중인 점자블록, 무더위 그늘막, 횡단보도, 신호등의 일부 시설과 가로등 지주대에 걸려 있는 홍보 게시물의 보완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점자블럭은 우리군 도로 실정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며 신호등 또한 횡단보도 내에서의 시인성 향상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늘막의 관리 미흡 지적과 홍보게시대의 수직적 설치를 요구했다. 수평적 홍보게시대는 도로를 오가며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일갈했다.
장은영 의원
공공심야약국 도입 역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2023년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공공심야약국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정받은 약국은 정부에서 월 360만원(시간당 4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2024년 5월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 3개소, 충주 1개소, 증평 1개소 등 총 5개소가 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았다.
장은영 의원은 “보은군과 같은 농촌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 심야약국 운영과 같은 의료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남호 부군수는 이에 대해 보은군은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약사 1명만 근무하는 현 상황에서 하루 16시간 연중무효 근무하는 것은 약사의 업무 피로도가 커 공공심야약국 참여가 어렵다는 보은군약사회의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며 향후 보은군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화 의원
임시가도 반복 설치는 비용 부풀어
○…“보은읍 보청천 일원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 보은대추축제 개최 시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 보청천-민속 소힘겨루기 행사장-항건천을 연결하는 2개의 임시가도가 설치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보은 벚꽃길 축제 또한 임시가도가 설치돼 관광객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어린이날에는 각종 일회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해 보은대추축제에 설치된 임시가도의 설치 및 해체 비용은 약 5천만 원이었다. 4월에 열린 벚꽃축제에서도 2개의 임시가도를 설치.운영했다. 이대로라면 이제는 해마다 두 번의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계속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 등 각종 놀이기구의 설치 및 해체 또한 같은 실정이다.”
김도화 의원은 임시가도보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상시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와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해 설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남호 부군수는 인도교 설치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상 시설물 설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영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며 “우선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의 주차 및 보행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우선 임시가도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윤석영 의원
관광 조건 좋은 대청호 개발 미흡
○…“대청호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벚꽃과 단풍으로 물든 숲과 호수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
윤석영 의원은 대청호 환경규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청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남호 부군수는 대청호 관광사업과 관련해 “대청호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관광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개발 규제로 낙후된 회남면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상수원 보호 구역, 수변구역, 특별 종합대책지역 등 행위제한 완화 관련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에 따라 회남면 은운리 산 48-1번지 일원에 전망대 1개소, 잔도길, 숲체험시설, 글램핑장, 주차장 설치 등을 포함한 대청호 수변지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 부군수는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해 “지난해 대청호유역발전협의회를 통해 특별대책 지역 내 신규 도선사업 허용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