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가 4.10 총선 후 글을 보내왔다. 어려서부터 잘 어울렸던 이 친구는 유년기부터 한국일보 어린이신문을 가까이 했고 이후에도 많은 책을 접해 나름 가치관과 비판의식이 강하다. 글발과 말 펀치도 꽤나 있는 친구기에 기고를 부탁하는 막역한 사이다. 지금도 가끔 가지는 가벼운 술자리에서 특히 정치 얘기가 나오다보면 막말과 고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속상할 때도 많지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뒤끝이 없는 편한 사이로 지낸다. 이 친구가 전한 총선 소회의 글은 4000자 정도인데 지면 사정으로 다 싣지는 못하고 요약해 소개하는 한편, 예의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어설픈 반박도 펴본다.
거룩한 분노로 기억될 심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 탄핵에 준하는 심판을 내렸다. 이 땅에 주인은 검찰의 기소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정치검찰과 그 옹위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혁명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 상대에 대한 저주와 검찰권을 동원한 겁박만 횡횡하고 대화가 단절된 정치,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 이태원 참사로 대표되는 사회적 사건과 사고에 대한 괴상한 접근과 무책임, “입틀막”이라 조롱 받고 있는 국민과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 헌법적인 탄압, 이념외교란 기상천외한 발상 등으로 대표되는 - 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퇴행이 일어난 현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역주행에 따른 퇴행의 시대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윤 정권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들어 본 기억이 없는 참 이상한 선거였다.
선거 기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동맹이 무너진다는 억지논리 등을 앞세워 범야권 200석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 말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유지시켜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이다. 윤 정권 출범 후 퇴행된 각 분야에 대한 원상회복은 물론 더욱 진전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 폭주 우려 현실화
위 견해가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100 대 90)였다. 득표율 차는 5.4%지만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전체 득표율에서 5.4%이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됐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주장한 거부권 남발과 국회무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야권 추진 특검만도 6개가 오르내린다. 조국사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논의 중이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법은 예고한 상태다. 이 사안들이 특검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아스럽다. 해병대 사망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민주당이 만듬)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특검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제? 직전 정부 때는 경제가 좋았나? 나라빛이 1100조원이 넘고 고물가·고금리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빛내서 돈 풀면 서민경기가 살아나나. 적어도 현 정부는 정책의 근간인 통계조작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여의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등 기소된 7개 사건의 10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민주당 당선자 중 고위검찰 출신이 8명이다. 과거 민주당 일방으로 추진한 검수완박(수사권 완전 박탈)은 수사 및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그것도 피의자 신분에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검수완박 시즌2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일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조율을 책임지는 자리인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여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말한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은 108석(비례포함)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의회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도 이재명 대표 의중을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 국회가 왜 있나. 이런 행태들이 과연 상식이고 정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