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보은군의회는 지역자원 및 유휴지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 우수사례 수집 및 사후관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보은군 발전방안에 접목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비엔나-도시재생, 린츠-신재생에너지), 체코(프라하-유휴지 활용, 드레스덴-유휴지 개발), 독일(베를린-정치교육 및 다문화 현장, 라이프치히-지역소멸 대응기관 방문, 프랑크푸르트-문화탐방) 3개국을 방문한다. 공무국외출장에 나서는 인원은 보은군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4명 등 11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출장비 5200만원은 보은군의회가 부담한다. 나머지 경비는 각자의 몫이다.
해외출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도 마쳤다. 위원회에서는 사과, 채소 등 고물가로 서민이 어려운 시기 출장 시점이 적절한지, 방문 국가나 기관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꼭 해외여야 하는지, 행선지와 일정을 짜기 전 위원회와 사전 숙의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면서 “동유럽 선진 관광국가의 도시기반시설의 비교사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보은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로 실질적 출장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출장 명분에 손을 들어줬다. 외국의 선진적 정책 등을 배우겠다는 보은군의회의 의욕과 사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지방소멸 리스크를 맞이한 보은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공모 선정은 진행형인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과 건물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보은읍 삼산리와 교사리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화거리 등 지역 복합 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고울 수는 없다. 지난해 보은군의원들이 5년 만에 해외 연수로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쓴 예산이 자부담 포함 55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군의원들의 국외출장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는지는 의문이다. 주민 공감을 얻으면서 실속 있는 국외출장이 되기 위해선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충북도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다가가기위해 지난해부터 공무국외출장을 정책테마연수 형태로 개편했다. 국외출장을 주제부터 선정한 뒤 희망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팀을 구성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주제 또한 도정 현안 가운데 국외출장 정책과제를 제안 받아 심사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도민과 연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핀란드와 스웨덴 등을 탐방한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시대다. 무엇보다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