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면서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85%를 차지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충북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소멸위험 경고가 나오는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다. 괴산과 보은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40%에 이른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년 새 무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고령화 문제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암울한 통계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비혼.저출생.고령화 등이 연쇄적으로 초래할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27.5%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2008년 52.9%와 비교하면 14년 새 반토막으로 떨어진 수치다. 30대 여성도 같은 기간 51.5%에서 31.8%로 19.7%포인트 하락했고 20~30대 남성의 긍정적 응답률도 2008년 70% 안팎에서 40%대로 낮아졌다. 한국 사회를 끌어나갈 미래 세대의 암울한 현주소다.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의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이다.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뒤 45%대로 추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17.4%에서 47.7%로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경제성장과 재정, 일자리, 복지 등은 물론 교육과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국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출산과 고령사회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음을 그간 인구 통계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출산이 늘어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의 해소, 계층 이동의 역동성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시스템의 확립, 주거비 부담의 경감, 양성평등의 실현 등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도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여유는 더욱 없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현실은 국민 대다수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 지대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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