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인구증가를 위한 일본의 파격적 발표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됐다.
 조선일보 1면에는 “일본, 아이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연합뉴스에도 "아이 셋 낳으면 대학 무료" ‘韓보다 출산율 높은 日 통 큰 카드’를 제목으로
 한국보다 추산율이 높은 일본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는 12월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작성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에 담아 이번 달 내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 가정까지 늘렸다.
 이를 더욱 확대해 내후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입학금을 포함한 대학 학자금 전액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5조엔(약 287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또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160만엔(약 1430만원)에서 190만엔(약 1700만원)으로 올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 추진하는 소득세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 일시적으로 7만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산율 1.26명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이처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했음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우리가 안고 최고의 과제며 숙명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주소이동, 귀촌, 고향으로 주소 옮기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왔지만 이는 일시적 방안일 뿐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수 없다.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사회를 조성하는것 뿐이다.
일본의 “일본, 아이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은 정책도 펼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를 70~80대 어르신들이 양자 양녀로 삼아 국적을 부여한다면 아이 울음소리 들리는 우리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의 결정적 수단이 될 것이다.
세계는 하나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파격적 결단이 필요하다.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