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운영기간 만료(9월 30일)를 앞둔 삼산어린이집 운영자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지부를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6년까지 3년 계약이다. 이번 공모와 이전의 수탁자 선정에 있어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개인 위탁체에서 사단법인 위탁체가 선정됐는데 법인이 공모에 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보은군 유일의 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 이래 2020년까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며 삼산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17년 충북도감사에서 절차 없이 위탁운영의 형식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며 시정요구를 받아 2020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 앞서 공립삼산어린이집 운영방식(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두고 보은군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직접 운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책임감과 투명한 회계 그리고 공공성 확보가 꼽혔다. 단점으로는 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건비 총량제와 민간어린이집의 위축 얘기가 오갔다. 반면 위탁운영 방식은 공공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민간부분의 전문성, 경험, 지식 활용과 민간시장 활성화 측면에 장점이 있지만 수탁기관의 능력에 따라 운용 능력의 차가 있을 수 있고 개인위탁 시 개인소유의 어린이집으로 전락할 수 있는 데다 문제 발생 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보은군은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직영 아닌 위탁을 선택했다. 추정컨대 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건비 총량제 문제와 민간시장 위축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직영 시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등 12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자체 내 솔직한 분석이기도 하거니와 재정 등 많은 지원이 따르는 국공립에 비해 원생수 부족에 따른 정원 미달로 경영 위기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다수의 군의원들은 어린이집만큼은 언젠가는 직영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현재 군이 직영하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도 위탁 논란이 제기된다. 2012년 산림청 선정 국비지원 산림휴양밸리 사업지로 선정된 보은군은 속리산면 갈목리 말티재 인근에 국도군비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7년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을 준공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한옥마을 등 총 24동 55실의 휴양치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1일 최대 350여 명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여기에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산나물 체험장 등 산림문화.휴양.치유 개념을 도입한 전국 최초의 대단위 산림복합휴양단지로 문을 열었다. 군은 “연간 8만 명이 숲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이 적자행진을 이어가며 군비가 지출되고 있다. 게다가 보은군이 숲체험휴양마을 운영비로 산출해놓은 게 한 해 2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산외면 신정리의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또한 운영비가 세수를 상회한다.
김응선 전 보은군의장에 따르면 산림휴양시설과 속리산 레저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속리산휴양사업소의 1년 예산은 1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순수 군비가 88억 원이다. 보은군 1년 지방세 수입의 약 3분의 1을 속리산휴양사업소가 쓰는 셈이다.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투입된 고정투자비를 전체로 추산하면 500억 원에 달하지만 세수는 임대수입까지 다 해야 한해 17억 원에 그친다. 숲체험휴양마을의 고용인력만도 26명이다. 군비 들여 그만한 인원을 필요로 하는지 회의적 시각이다. 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휴양림 사업을 민간사무위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보은군은 현재 조직진단 용역 중이라 한다. 직영, 위탁 어느 선택이 맞는 것인지 솔직히 해답을 모르겠다. 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이 나와 보은발전을 앞당기길 바랄 뿐이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