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지방세 기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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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지방세 기여 커
  • 보은신문
  • 승인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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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세액의 68%, 애연가들의 보은군담배 애용 요구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자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의 의존도는 더욱 증대되고 있어 양담배 선호의식에 대한 자제는 물론 외지 출향인들의 군내 담배 애용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군 재정 규모의 확충뿐만 아니라 군내 엽연초 경작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군내 엽연초 경작농가는 1천3백1가구에서 면적 811.8㏊에 잎담배를 재배, 69억8천7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이들 엽연초 경작자들에 따르면 "여름 내내 땡볕을 이겨내며 담배 농사를 짓다가, 읍내에 나와 양담배 피우는 이를 만났을 때 제일 사기가 떨어진다"며 "엽연초 경작인들을 아껴준다는 면에서 국산 담배를 애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엽연초 경작자들은 "일부 지역 유지층이나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며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으로 국산 담배를 애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은군 담배를 외지 출향인들에게 권장, 오지에서 사 피우지 말고 군내에서 보은군 담배를 사다 피우지 말고 군내에서 보은군 담배를 사다 피울 경우 군 재정 규모가 확충돼 주택개량사업, 군민복지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고향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비록 보은군 담배의 소비가 하찮고 작게 보이지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은 지방세의 비중과 연계해 볼 때 자못 크다.

담배 소비세 신설 담배 소비세는 지난 89년도 농지세를 소득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농지세액이 감소하자 그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 담배판매세를 신설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당시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국고, 지방세, 교육세로 배분 책정되어, 시 지역은 2%, 군 지역은 22%가 지방세로 책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담배소비세로 전환, 징수하여 5백원 이상의 솔, 88라이트. 디럭스, 한라산 등 1곽당(20개비) 3백60원이, 2백원 이하의 담배를 사 피울 때는 곽당 40원이 일률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담배판매세에서 군으로 22%를 책정했던 지난 88년 담배판매세의 지방세 수입은 10억8천64만9천원이었고, 89년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부터 66%가 증가한 16억1천6백32만3천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왔다. 또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25억7천6백만원중 17억6천8백만원을 차지, 전체 지방세액의 68%에 해당되고 있어 지방세 중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것은 담배선호 경향이 저가 담배에서 고가담배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내 담배인삼공사 지점 중 보은 담배인삼공사 지점이 가장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군내에서도 적극적인 군내 담배 애용이 요구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 원형희 지점장은 "양담배가 순해서 좋은 담배로 보고 있으나, 수입 양담배는 농약 사용량이 많아 양질의 담배라고 볼 수 없다"며 "양담배 소매점과 양담배 애호가들이 국산담배를 선호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아울러 군내 엽연초 경작인들의 분포가 타군에 비해 많은 것을 감안해 국산담배의 애용으로 엽연초 경작인들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내고장 담배사 피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88라이트 곽 뒷면에 정이품송의 사진을 넣고 '보은군 담배'라는 글자를 인쇄해 1백만곽을 시판,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극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영동군의 경우 지난해 영동군 담배의 판매를 위해 출향인사들에게 영동담배를 군에서 적극 알선, 군 세수의 증대를 꾀한 바 있다. 영동군의 상징인 감나무를 88라이트 곽 뒷면에 인쇄하고, 판매 확충을 위해 영동 군수가 전국에 흩어진 외지 출향인사들에게 내고장 담배 판매를 위해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일일이 발송하여 판매한 결과 2억7천2백만원의 지방재정 확보라는 쾌거를 올렸다.

외지 출향인들에게 판매한 지방세 수익금으로 영동군내 농촌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변소 개량과 농촌부엌 개량 등 각종 사업을 펼쳐 군내 주민들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아울러 양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차츰차츰 감소되어 양담배 소매점도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거의가 양담배 대신 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금년 재정자립도가 13.8%밖에 되지않아 군세원 확보를 위해선 다각적인 세원확보가 지역발전의 큰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보은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이 한 마음으로 군내 담배를 애용학 엽연초 경작인들과 한마음을 다진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국산담배를 애용하여 군 세원 증가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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