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회장 이형석)가 9일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박 덕흠 의원이 농업에 대한 무지와 부적절한 인식으로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3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터무니없는 근거와 논리와 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사퇴의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부적절한 근거를 동원했다.
박덕흠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농업경영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러나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금년 2월 27일 수정된 내용이었다. 박덕흠이 개정안의 내용이나 제대로 살펴보고 반대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모순된 논리와 논거에 의한 반대였다.
당일 박덕흠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전제 하에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반대의 논거로 “인삼 한우 양봉 등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을 듦으로서 “국가의 식량안보에 직결된 양곡”과 “인삼 한우 양봉 등 타 농작물”이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셋째, 자신의 책무를 외면했다.
박덕흠은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며“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도 만들 것이냐?”고 물었다. 그런 법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식량안보에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런 농업 농촌에 대한 무지와 부적절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농민들을 무시했다.
박덕흠의 지역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부4군이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민 인구가 47,605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박덕흠은 지역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을 반대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박덕흠에게 지역 농민들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란 말인가. 박덕흠은 입법기구이자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이처럼 부적절한 근거 및 모순된 논리와 논거 동원, 책무에 대한 몰이해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농민들의 소망을 외면했으며, 지역 농민을 무시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 이는 230만 농민과 11,249명의 보은지역 농민에 대한 우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박덕흠을 국회의원으로 둔 보은군 농민들은 박덕흠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회원 일동 명의로 사퇴를 촉구했다.
